죄와 명 @rigatonial

이재명 : 몇번 찍으셨어요? 2번? ㄷㄷㄷㄷ -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가 찍은 표를 카메라에 버젓이 보이며 개딸들에게 '투표 오더'를 내렸고 청와대는 이 장면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며 은폐를 시도했다. 기가 막힐 일이다. 명백한 선거개입이며, 헌법상의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다. ㄷㄷㄷㄷㄷ

마운자로 사흘차인데 지금까지 내가 느끼는 효능만 보면 약값 vs 아끼는 식비 + 건강 이득 비교했을 때 후자가 압도적

정유미 검사장이 최근 검찰 내무망에 올린 글을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1기 수사팀, 그 중에서도 최근 승진 뒤 박상용 검사 잡기에 진심인 듯한 정용환 검사의 정독을 권합니다. - 대장동 1차 수사팀 검사였던 정용환 검사가 지난번 국정조사에 나와 “이재명, 김용, 정진상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수사팀이 2022. 5.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와는 상반되게, ‘대장동 자금을 추적해 업무상 배임, 횡령, 뇌물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정진상을 상대로 시장(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보고과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군요. 과거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와 상반된 증언을 했다는 것인데...이런 것을 우리는 ‘위증’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당일 유튜버 백광현이 공개한 녹취에는, 1차 수사팀이 남욱, 유동규를 제외한 다른 주범들을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려고 기왕 나온 진술까지 묵살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남욱의 육성이 있더군요) 그런데 정용환 검사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로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을때 SBS 기자에게 “항소제기가 만장일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1차 수사팀에는 부장검사인 나를 포함해 아무런 의견을 묻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철저히 패싱당했다”고 인터뷰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인터뷰가 참 황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수사를 하다가 인사이동으로 팀이 교체되어 떠난 이후, 사건을 인계받은 수사팀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내어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함에 있어 그 이전 수사팀의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까? 물론, 이전 수사팀이 실체를 거의 다 밝혀놓은 후 인계받은 팀이 마무리만 한 경우 같으면 말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라는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았고, 그 사건을 이어 받은 2차 수사팀이 고군분투하여 윗선까지 혐의를 다 밝혀 기소를 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 항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1차 수사팀에 묻는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2차 수사팀과 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제기 의견이라는데, 사건에서 손 뗀지 한참 된 1차 수사팀 검사가 불쑥 끼어들어 “내 의견을 묻지 않았으니 만장일치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외친 것인데요.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더군요. 어쨌거나, 정용환 검사는 2025. 11. 10. 해당 인터뷰를 하고, 열흘 후 검사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뒤늦게나마 축하합니다. 검사장 승진은 축하할 일이지만, 적어도 특정 권력자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을 한 사람이, 정확히 그 대척점에 있는 검사들을 감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로 보이거든요. 물론, 정용환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것이니 정확히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같은 권력자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있으니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징계절차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이 아닐런지요. 따라서, 대검차장과 법무부장관님은 대장동 및 대북송금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정용환 검사가 지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법무부와 대검이 뭔가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위증하고 동료들을 은근히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람이 그 동료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지휘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엔 진짜 국가 안보의 척추가 박살 나는 소리가 워싱턴에서부터 들려왔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제공하던 하루 50~100장 분량의 1급 대북 정보 공유를 전면 중단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위치(평안북도 구성시)를 나불거린 직후 벌어진 일이다. 통일부 대변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것뿐이고 미국도 이해했다"며 급하게 쉴드를 쳤다. 기가 차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미국이 이해를 했는데 정보 공유 플러그를 아예 뽑아버리나? 이건 해명이 아니라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미국이 정찰위성과 감청으로 수집하는 대북 정보는 그들의 천문학적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핵심 자산이다. 그 정보를 공유받는다는 것은 곧 그 나라가 미국의 최우선 안보 파트너임을 증명하는 보증수표다. 그런데 그 정보망이 끊겼다. 정보 공유 중단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너희를 더 이상 동맹 취급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싸늘한 사망 선고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정동영 장관의 가벼운 혓바닥이 도화선이 된 건 맞지만,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시계를 조금만 되돌려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체크도 안 된 2년 전 가짜 영상으로 이스라엘에 '홀로코스트' 드립을 치며 키보드 배틀을 떴다. 미국이 가장 큰 동맹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을 악마화하고, 결과적으로 자국민을 학살하며 테러를 지원하는 이란 주도의 저항 축을 두둔하는 똥볼을 냅다 찼다. 게다가 그 이란에게 인도적 지원금까지 주겠다 결정했다. 이란과 하마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이 꼴이 어떻게 보였겠는가. 동맹국의 군 통수권자가 자신의 적을 이롭게 하는 짓거리를 대놓고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장관인 정동영은 북한의 최고 기밀 핵시설 위치를 국회 마이크에 대고 생중계로 나불거린다. 당연히 미국 정보 당국의 뇌리에 끔찍한 의심이 스칠 수밖에 없다. "얘네한테 고급 정보를 줬다간 이란이나 북한 귀에 다 들어가겠구나."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이란을 두둔하는 정권에게 핵심 군사 정보를 상납할 멍청한 국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의 눈과 귀가 멀어버린 깡통 정부. 동맹의 신뢰를 제 손으로 걷어차고, 가짜 인권 투사 놀이에 심취해 국가 안보를 완벽한 암흑 속으로 처박아버렸다. 자, 이제 어쩔 텐가. 북한이 이란제 자폭 드론으로 우리 영공을 쑤셔보고 핵시설을 돌려도, 미국이 위성 사진 한 장 안 주면 우리는 손가락만 빨며 평양의 자비나 구걸해야 할 판이다. 외교를 방구석 렉카질로 소비한 대가, 1500원 환율의 지옥에 이어 이제는 장님 안보라는 핏빛 영수증이 도착했다.

<민주당 정권, 1기 수사팀의 대장동 사건 은폐 의혹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의 운영자 백광현 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본질을 덮고, 사건의 몸통을 비호하기 위해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 '1기 수사팀의 부실•은폐 수사' 및 '진술 조작'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두 개의 녹음파일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의 진술이 바뀐 것을 두고 '이재명을 기소한 2기 검찰 수사팀의 조작과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할 남욱-유동규 간의 통화 녹취록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1. ‘민주당 정권 1기 수사팀’의 진술 묵살과 조작 정황 민주당 정부 시절 이 대장동 사건을 최초 수사했던 이종수 검사장 이하 정용환 김태훈 검사 등 ‘1기 수사팀’은, 자신들은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했으며, 당시에는 이재명•정진상에 대한 범죄 정황은 발견한 바 없었다고 강변합니다. 민주당 역시 그 주장을 근거로 칼춤을 추듯 2기 수사팀을 악마화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려드릴 녹취록 속 진실은 이 주장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 녹음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이미 1기 수사팀 조사 당시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이재명 정진상의 실명도 등장을 합니다. • 또한 1기 수사팀이 이재명•정진상과 관련된 남욱의 핵심 진술을 무마시키고, 오히려 진술을 조작하여 사건을 유동규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 했던 정황도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2. 자금 전달의 본질: "형들에게 줄 명절 인사비" 남욱 변호사는 대선 전 법정에서, "유동규에게 준 2천만 원은 '형들(이재명•정진상•김용)'에게 줄 명절 인사비라 들었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후 남욱은 “그 증언은 검찰이 유동규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강요하듯 물어 대충 맞다고 한 것”이라며 또 다시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주 바뀌는 진술이라면 변화가 아니라 변신, 혹은 변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나 이런 남욱의 변화무쌍한 주장도 두 번째로 들려드릴 녹음파일 속 진실과는 매우 다릅니다. • 녹음파일에 따르면, 남욱이 먼저 수사팀에 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 2기 수사팀은 남욱의 최초 진술을 토대로 유동규에게 크로스 체크를 진행한 것입니다. • 사건의 흐름상 남욱이 먼저 진술하고 이후 2기 수사팀이 유동규에게 확인한 것임에도, 선후가 바뀐 주장을하는 님욱의 말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녹취록 공개와 더불어, 당시 정용환 이종수 김태훈 검사를 비롯한 1기 수사팀과 관련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개 질의를 던집니다. 1. 남욱 변호사는 1기 수사팀이 진술을 삭제하거나 수정을 강요한 사실이 정말 없습니까?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게 된 진짜 배후는 누구입니까? 2. 1기 수사팀 검사들은 "유동규가 형들에게 줄 돈"이라는 남욱의 구체적 진술을 듣고도 고의로 누락한 것입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 이유, 아니 그 댓가는 무엇이었습니까? 3. 김만배가 "감옥에서 3년만 살고 나가면 된다"고 호언장담했던 배경에 혹시 누군가와의 '사법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 계속 -

JTBC의 3년 전 대북 사업 영상에 여러분들이 드디어 완벽한 빼박 증거가 나왔다며 이 영상을 퍼 나르고 환호성을 지른다. 이 영상 하나면 맹목적인 저들의 콘크리트 지지층도 마침내 진실을 깨닫고 돌아설 것이라는 아주 순진하고도 낭만적인 기대감과 함께. 차가운 물 한 바가지 먼저 끼얹겠다. 꿈 깨라. 애초에 정상적인 지능과 최소한의 시력을 가진 자들이었다면, 김성태의 영상 따위는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저 왼팔를 쳐다볼 시력만 있다면, 이 사기극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는 단 5초면 충분하니까. 소년공 시절 프레스 기계에 눌려 팔이 비틀어졌다며, 평생 넥타이도 혼자 매지 못하고 군대도 갈 수 없었다고 눈물을 훔치던 그 가여운 왼팔. 지지자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그 굽은 팔. 가파른 인공 암벽을 다람쥐처럼 타오르며 클라이밍을 즐기고, TV에선 서핑을 즐기고, 법원에 출석할 때는 일반인도 한 손으로 들기 버거울 엄청난 양의 서류 뭉치를 하필 그 왼팔로 거뜬히 안아 들었고, 단식 후에는 왼팔로 짚은 지팡이에 온몸의 체중을 의지한 채 당당히 걸어 다녔다. 저런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도 우리의 핍박받는 지도자라며 즙을 짜는 자들이다. 자신의 두 눈에 보이는 시각적 팩트조차 신앙의 힘으로 덮어버리고, 그 압도적인 모순과 기만을 외면하는 집단 최면. 이런 무지성 팬덤에게 김성태가 대북 사업을 운운하는 낡은 영상 백 개를 틀어준들 그게 무슨 타격이 되겠는가. 그들에겐 검찰의 AI 조작이거나, 정치 탄압을 견디기 위한 숭고한 십자가로 자동 필터링될 뿐이다. 증거는 법정에서 판사를 설득할 때나 쓰는 차가운 도구다. 종교에 빠진 좀비들에게 팩트체크라는 백신을 주사해 정신을 차리게 만들겠다는 착각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애초에 증거나 팩트가 통하지 않는 대상이란게 비극의 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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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 들어보니 그렇네??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죽이기 했으면 박상용 검사보다 높은 사람들이 다 알텐데 왜 안불러??

@ming_0h 시즌3로 마무리 한다고 하길래 남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의아했는데 역시 시즌4도 하는군요.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이 2심에서 정치자금법 5년을 받은 주제에 경기도 국회의원 재보궐 출마하겠다고 설쳐 댄다. 4월 13일 무려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국회의원 11명 모아놓고 공천 달라고 시위한다. “솔직히 답변 드리면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고, 출마할 예정” 부패범죄 실형 대기자에게 원내대표회의실 빌려주는 민주당 대단하다. 세상이 단단히 미쳐 돌아간다. 김용의 주장이 걸작이다. “검찰이 어느새 상상도 못할 대한민국 최고 빌런이 돼 나타났다” “이 사건(대장동 개발 비리)은 정치 검찰이 그림을 그린 거고, 거기에 유동규·남욱 진술을 만들어 사건이 형성된 것” “대한민국의 사회 근본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판결을 내린 것은 판사인데 판사는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 아직 대법원 남았으니까. ㅎㅎ) 강남 룸살롱에서 정진상, 유동규와 김용이 아가씨 3명 불러서 410만원 어치 술 마시고 남욱이 술값 내는 카톡 대화를 세상이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모두 조작 수사인가? 정진상 아가씨 비용은 100만원이고 김용이 부른 아가씨 비용은 60만원이네? 그걸 왜 또 그자리에 가지도 않은 남욱이 마담하고 상의해서 술값을 내지? 김용이 숱하게 남욱과 유동규에게 공짜 술을 얻어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검찰이 빌런인가 김용이 빌런인가? 그냥 봐도 견적 나오지 않나? 이런 수많은 더러운 팩트들은 모두 어떻게 지울 계획일까? 민주당과 그들은. 김용 “경기권 출마하고 싶다”…11명 국회의원 모여 “김용 무죄” | 중앙일보 joongang.co.kr/article/254197…

[‘매국노’와 ’돌아이‘] ✅ 양승조 후보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유권자에게 돌아이라고 혼잣말을 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이스라엘 군의 잘못된 시신처리 영상을 최근 것으로 올리면서 이스라엘 측의 비판에 직면하자 보편적 인권에 대한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국내 비판이 있자 매국노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두가지 모두 잘못된 인식입니다. 양승조 후보의 경우는 그 잘못된 인식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군 행동 비판에 대한 비판의 주된 내용은 왜 비판에는 보편적 인식이 없는가(이란이나 팔레스타인의 인권 침해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점)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필수적인 장비와 재료(브롬)는 이스라엘 의존이 절대적인데 왜 이스라엘과 충돌하느냐입니다. 비판의 하나는 보편적 인권에 관해서 보편적 비판을 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매국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물론 이 대통령은 그들을 매국노라고 직접 명시한 것은 아니나 이 대통령 글의 흐름상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보편적 인권(또 그에 관한 주장)은 중요한 것이나 그 자체가 국익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의견에 대해 ‘매국노’니 ‘돌아이‘니 하는 정치지도자들이 있는 국가가 위험한 국가 아닌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매국노 #돌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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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들아, 대북송금사건은 이화영이 알려준 국정원 문서때문에 알려진 거란다. 이제 국정원도 불러다가 조리돌림 해보지 그래?

<정성호 장관님, 임은정 검사장도 지금 감찰 중이죠?> 조국당, 민주당 공청회에 나가 정성호 장관 등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저격했던 임은정 검사장. . . 장관님, 임 검사장도 지금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감찰 중이죠?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면책특권을 가진 천룡인 검사가 있는건가요?

<이화영 일당들의 연어‧술파티 관련 주장 변천사> 박상용 검사를 빠뜨리기 위한 함정인 소위 <연어‧술파티>에 관한 이화영 측의 진술, 서울고검TF의 잠정적 결론인 구속영장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정도 진술이 변했다면 이건 심경의 변화가 아니라 질병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개딸들은 이 진술 변화에 대해서 입장은 있는지, 아니 사실 관계는 인지한 상태에서 짖어대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친절하게 정리했으니 조금 길어도 (한글을 읽을 줄 안다면) 정독하시길 속없이 기대해봅니다. 난독 심한 의원들을 위해 간단한 표도 첨부합니다. 이 포스팅을 읽고도 연어‧술파티 운운하는 민주당 종족들이 있다면 진지하게 가족들의 강제입원을 동반한 치료를 권하는 바입니다. - 1. 이화영의 2024. 4. 4.자 피고인신문 녹취록상 진술 문: 아까 피고인께서 그 1313호 맞은편에 있는 사무실에서 김성태 피고인하고 방용철 피고인, 그 다음에 쌍방울 관련자들이 와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답: 어... 문: 그런 말씀하셨죠. 답: 예. 문: 술을 마셨습니까. 답: 마셨습니다. 문: 어떤 술을 마셨습니까. 답: 모르겠습니다. 이 하얀 종이컵에 따라갖고 나눠줘 가지고 먹었습니다. 문: 누가 나눠주고 누가 마셨습니까. 답: 누가 나눠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근데 그게 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답: 입에 댔더니 술이던데요. 문: 피고인이 직접 마셔봤어요 답: 네? 문: 피고인이 직접 마셨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누구누구 마셨습니까 그때. 답: 방용철씨도 있었고, 김성태씨도 있었고, 박상웅씨도 있었고, 어... 또 누가 있었을까, 안부수씨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 안 납니다. 문: 어떤 종류의 술이었어요. 답: 소주였습니다. 문: 그 소주를 마시면 냄새가 많이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안물어보던가요. 답: 어. 그래서 한참 있다가, 얼굴이 벌게져갖고 한참 한참 얼굴이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습니다. 문: 진정이 아니고 술 냄새가 없어지지 않을 텐데 그걸 교도관들이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답: 그건 뭐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계속 -

[민주당의 구도가 무너짐] "이화영 씨를 방조범으로 할 수는 없죠.” 민주당 주장이 맞다면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을 방조범으로 의율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어야 하는데, 박상용 검사는 오히려 그런 제안을 거절하고 있네요. #박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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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석이 시켜서 그런거라고 우리 화영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 바꾸게 하고 다 서민석한테 덮어 씌우고 짜르더니 이제와서 서민석 공천 주고 또 난동 게다 녹취가 서민석이 먼저 제안했단 그 증거인데 짜깁기로 아주 지랄 염병들

청주시장 공천 받고싶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 변호하다가 화영맘한테 짤렸었음. ㅋㅋㅋ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 공천 좀 받아보겠다고 그 부분만 잘라서 공개하고는 화영맘한테 형량거래 당사자로 찍힌것에 대해서는 입닫고 있다고. ㅋ

초등학생도 알 수 있도록 요약. 1. 이화영 씨가 먼저 고백했음: (A사실) 이화영 부지사는 처음에 검찰에게 이렇게 말했음. “쌍방울이 이재명 지사님의 북한 방문 비용을 대신 내줬고, 저는 이 내용을 지사님께 두 번이나 보고했습니다." 2. 변호사가 부탁을 해왔음:이화영 씨의 변호사는 검사에게 "이화영 씨를 나쁜 짓을 직접 계획한 '대장(주범)'이 아니라, 옆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 '심부름꾼(종범)'으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음. 3. 검사의 대답: "주인이 있어야 심부름꾼도 있는 법입니다" (B사실) 검사는 변호사의 부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것. "이화영 씨가 '심부름꾼'이 되려면, 그 일을 시킨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 일의 주인공(주범)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져야만, 이화영 씨를 옆에서 도운 사람(종범)으로 처리해서 벌을 깎아주거나 풀어주는 등의 도움을 검찰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종범으로 선처받고 싶다면, 누구의 심부름을 한 건지 똑바로 말해야 한다"고 법적인 원칙을 설명한 것.

박상용 @sypark1113

2 months ago

<2023. 6.경의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대화 맥락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용 검사입니다. ​ 어제 KBS는 2가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 [A사실] 이화영 부지사는 2023. 6. 저(박상용 검사)에게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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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경의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대화 맥락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용 검사입니다. ​ 어제 KBS는 2가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 [A사실] 이화영 부지사는 2023. 6. 저(박상용 검사)에게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진술합니다. ​ [B사실] 이후 박상용 검사는 2023. 6. 19. 서민석 변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 위 기사를 차분이 읽어보면 기사 내용만으로도 박상용 검사가 2023. 6. 19. 서 변호사에게 한 말의 의미는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 즉,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씨가 이미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자백한 사실[A사실]을 바탕으로, 2023. 6. 19. 서 변호사에게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의 그 "그거"를 하려면 이화영씨의 자백 내용에 어떤 점이 담겨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B사실]입니다. ​ [B사실]에서 언급되는 "그거"는 서 변호사가 박상용 검사에게 요구한 것으로 "이화영씨를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 아시겠지만 누가 종범이 되려면 당연히 "주범"이 있어야 합니다. 주범이 없이 종범만 있는 범죄는 없습니다. 이화영씨의 기존에 한 진술인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사실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과 다른 물적 증거로도 이재명 경기지사에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만 중요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서 한점 실수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는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려면 최소한 범행의 이익이 되는 '독자적 방북'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향유할 주체인 주범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줄줄이 각하 결정되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 아닌가요?? 대체 누굴 위한 재판 소원입니까?? 헌재에서는 재판당 10만쪽 분량의 재판 기록은 검토하고 각하하는 거죠?? 열람 기록 공개 가능합니까?? 예, 억지죠. 이게 니들이 대법원에 했던 소리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누구 사건 검토할까요? 이재명 같은 힘있는 권력자나 정적들 아닙니까? 그 몇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개판으로 만들어요? 안부끄러우세요? 이재명 개인 변호사 양반??

이건태 @mrleegt

2 months ago

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26건이 줄줄이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과 국민의힘이 재판소원 도입되면 ‘4심제 된다’, ‘소송이 남발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아니다. 헌법위반만 재판하므로 대부분 각하, 기각되고, 극히 일부만 인용될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과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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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심제(재판 소원) 절차 속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 효력을 정지 시켜도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개똥같은 법 개정 때문에 나라가 온통 아수라장이 되게 생겼습니다. 3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받은 양문석이 헌재에 재판 소원 청구하면(그리고 아울러 확정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하면) 의원직 유지해야 할까요, 아님 박탈 상태에서 재판 소원 절차 진행해야 할까요? 민주당식 논법을 확장하면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추정해야 한다면, 현재 양문석 지역구 재보궐 선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실형 선고 받은 피고인은 구속되어야 할까요, 아님 재판소원이 있을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소원을 진행해야 할까요? 소송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재판 소원 청구해서 인용되는 경우, 그런데 이미 소송 이혼 이후에 한 측이 다른 사람과 재혼 해버린 경우, 그 사람은 2중 결혼 상태가 되는 건가요? 양문석이 3심에서 실형 나와서 의원직 상실인데, 헌재에 재판소원 신청하고 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다면, 그리고 현재가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다면? 이론상 양문석의 국회의원 지위는 유지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소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의 재판소원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양문석의 의원직 박탈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론나느냐? 아닙니다!!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헌재가 결정하면 법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비로소 유무죄가 확정되고 의원직 박탈도 결정되겠죠. (물론 헌재가 기각하면 바로 유죄 확정입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새로 판단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양문석이 다시 재판소원을 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하동문 도돌이표! ㅎㅎㅎㅎㅎ 의원직 뺏기고도 의원직 유지…'재판소원 가처분' 위헌 논란 joongang.co.kr/article/25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