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근데 국가 측에서 할머니한테 사과해야하는 거 아님? 시스템이 소비자로서 약자인 노인을 이런 사기로부터 지켜주지 않은 거잖아. 노인이 저렇게 눈 뜨고 매달 50만원을 뜯겨도 다 합법이 되게 해놨으니까, 공적 제재가 없으니까 사적인 복수가 나온 거 아니냐고. 국가가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고.
이건 근데 국가 측에서 할머니한테 사과해야하는 거 아님? 시스템이 소비자로서 약자인 노인을 이런 사기로부터 지켜주지 않은 거잖아. 노인이 저렇게 눈 뜨고 매달 50만원을 뜯겨도 다 합법이 되게 해놨으니까, 공적 제재가 없으니까 사적인 복수가 나온 거 아니냐고. 국가가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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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신민영화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병원에 불나고 보험사에서 살인나는 데 몇 년이나 걸릴까 걱정되는 것임. 당장 가치기반 어쩌고 하면서 노인들부터 의료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판국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