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nisoon

임신중지 의약품, 이제는 도입할 때 입니다 #미프진

식약처는 신속하게 '미프진'을 허가 해야 합니다 #임신중지약

미프진은 검증된 의약품입니다💊 #임신중지의약품

아직도 '한국'만 도입 안 된 의약품 #미프진 #임신중지의약품

여성의 건강, 이제 보호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미프진 #임신중지약

💊 100개국은 쓰는데 한국만 못 쓰는 임신중지약, 도대체 허가는 언제? l 임신중지약 팩트체크

<일본군‘위안부’ 역사의 기억과 기록을 지키는 일, 국가의 책임입니다> “살아있는 내가 바로 증거입니다.” 故김학순 할머니의 일본군‘위안부’ 공개 증언 이후 35년,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생존자는 다섯 분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일본군‘위안부’ 역사의 기억과 기록, 국가의 책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증언과 기록을 축적하고 지켜왔습니다. 서울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경기 광주의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대구의 희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결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피해생존자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구와 기록, 보존과 전시, 교육과 국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공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여성인권평화재단은 그 기반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재단은 지역 역사관과 시민사회,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서로 연결하고 지원하는 허브앤스포크(Hub & Spoke) 방식의 협력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경험을 국내외로 확장하는 플랫폼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합니다. 재단의 기능과 권한, 자료의 소유와 활용, 시민사회 참여와 지역 지원에 대해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안」에 지지와 의견도 계속 경청하겠습니다. 지난 35년의 노력과 성과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 넘겨줄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이 운동의 당사자들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으로 끝내지 않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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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이제 선거에 못 나온다! #공직선거법

<평등과 평화를 향한 큰 걸음, 글로리아 스타이넘을 추모합니다> 세계 여성운동의 큰 어른이자, 한국 여성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해온 글로리아 스타이넘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 여성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차별과 폭력에 맞서 싸워온 그의 삶은 수많은 여성에게 용기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곧 인권이며,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모두의 삶을 바꾸는 일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국경을 넘어 이어졌습니다. 2015년 「Women Cross DMZ」의 기억이 제게 오래 남아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의 분단과 전쟁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며 분단의 걸었습니다. Dmz를 건너온 세계의 여성들과 함께 민통선을 걷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까지 평화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전쟁과 분단, 그 속에서 이어지는 폭력과 상처를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직접 나선 걸음이었습니다. 그날 함께 걸었던 기억이 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내어주셨던 선생님의 연대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삶이 얼마나 많은 여성에게 길이 되고, 또 얼마나 멀리 연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지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글로리아 스타이넘 선생님이 걸어오신 평등과 평화의 길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평안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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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특조위는 2027년 9월 16일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조위의 조사 여건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출범함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이 늦어졌고, 피조사기관의 자료 비공개와 지연 제출 등으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초기 개별 사건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기관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체계로 전환하는 데에도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3월 진행된 청문회를 통해 국가 재난 대응체계의 한계와 상황 전파 지연, 지휘 공백, 기관 간 책임 회피 등 기존 수사와 재판에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핵심 조사과제가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제 특조위는 연장된 활동기간을 온전히 진상규명에 쏟아야 합니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반드시 실질적인 조사 성과로 답해야 합니다. 국민과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힘써주신 이해식 의원님과 정춘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으로서 이태원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며, 다시는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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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성의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야 여성 국회의원, 함께 길을 열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여성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넘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22대 여성 국회의원 총 63명 중 무려 51분이나 함께해주셨고,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박덕흠 국회부의장님께서도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축하해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정당에 있지만 오늘만큼은 한자리에 둘러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눴습니다. 특히 오늘 5개 정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함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더욱 확대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함께 결정하는 ‘남녀동수사회’로 나아가고, 여성이 폭력과 차별로부터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오찬에서는 세계적인 사찰음식 명장 정관스님께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산사음식을 함께하며 여야 의원들이 격의 없이 서로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산사음식처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정례적으로 이어가며 더 자주 소통하고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무엇보다 반가웠습니다. 오늘처럼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당을 넘어 같은 의제를 놓고 협력할 수 있는 일도 더욱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길을 여는 시작입니다. 여야 여성 국회의원들이 꾸준히 만나 소통과 신뢰를 쌓고 공동의 과제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연대하며, 함께 길을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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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홍수, 모두의 무사 생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을 덮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극적인 재난으로 희생되신 분들을 애도하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국민 아홉 분도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고립됐던 열 분의 안전이 확인된 것은 다행이지만,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을 비롯해 아직 실종 상태인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외교당국과 관계부처는 네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도 필요한 지원에 초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명진스님을 추모합니다>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께서 세수 76세, 법랍 52년으로 입적하셨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명진스님은 시대의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 수행자였습니다. 부당한 권력에는 거침없이 목소리를 내셨고,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스님의 삶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스님께서 평생 마음에 품으셨던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화합을 위한 뜻도 이어가겠습니다. 삼가 명진스님의 입적을 깊이 애도합니다. 이제 모든 번뇌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십시오.

<법제처의 임신중지약물 허가 가능 해석을 환영합니다> 법제처가 법 개정과 별개로 임신중지약물의 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처음 내렸습니다. 법제처의 명확한 판단을 환영합니다. 법제처는 현행 모자보건법이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성·유효성 등 허가요건을 충족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허가요건을 갖춘 임신중지약물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모자보건법」의 입법 목적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법 개정 전에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여러 차례 받고도 허가를 미뤄온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에 이어 법제처까지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만큼, 더 이상 허가를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식약처는 법 개정과 별개로 임신중지약물 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수년간 이어져 온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여성들이 안전한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정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스페인 마로토 상원 제1부의장 면담> 국회 부의장으로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아르헨티나와 칠레 공식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미진했던 의회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협상 중인 한-메르코수르(TA)의 조기 타결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FTA 발효 22주년 계기 한-칠레 FTA 이행 점검 등을 위한 방문입니다. 19일에는 경유지인 마드리드의 스페인 상원을 방문, 하비에르 마로토(Javier Maroto) 상원 제1부의장을 면담하고, 양국 의회 및 국가 간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스페인은 전략적 동반자로, 1950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확대해 왔으며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EU 내 주요 무역 파트너로 2020년이후 양국간 교역규모가 견조하게 증가하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 6만 명의 스페인 국적자가 한국을 방문하였고, 약 43만 명의 한국인이 스페인을 방문하는 등 문화.인적 교류도 활발합니다. 마로토 제1부의장 및 상원 의원들에게 "정부간 협력과 의회간 교류가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는데 중요하며, 양국 의회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스페인은 EU 내 4위의 경제강국으로, 양국이 특히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AI 등 핵심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오고 있고, 해외건설 강국인 한국과 스페인이 협력하여 중남미와 중동에서 다수의 인프라와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공동 수주하였으며, 양국이 16차례 한-스페인 포럼을 개최하는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간 실질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차지호 국회의원이 WHO 사무총장에 입후보하는데, 스페인 의회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 마로토 상원 제1부의장으로부터 "적극 지지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날 마로토 상원 제1부의장은 본회의장과 도서관 등 의회 구석구석을 직접 안내하고 설명하는 등 환대하였으며, "한국과 스페인은 동맹이며 친구의 나라로 좋은 관계가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디지털 및 AI 분야에서도 깊이 협력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건설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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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감히 헤아리기도 어려운 어둠입니다. 그 긴 상실과 치욕 속에서도 해방을 향한 걸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는 믿음으로,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은 또 다른 이의 결기로 이어져 마침내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되찾은 나라에서 우리는 부단히 일어섰습니다. 폐허를 딛고 성장했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만의 대체불가한 역량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광복으로 되찾은 빛을 안고 역사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그 빛이 미래세대의 더 나은 삶과 더 많은 기회로 이어지도록,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촘촘히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제81주년 광복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깊이 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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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보다 민생,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위가 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원구성 지연으로 첫 회의가 다소 늦어졌으나,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해결해야 할 민생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신청주의 개선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통합돌봄의 안정적 안착,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연금개혁, 국민 건강권 보장 등 어느 하나 미룰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보건복지위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위원회입니다. 정쟁보다 민생을, 대립보다 해법을 우선하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며 협력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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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만났습니다> 제11회 2026 세계청소년올림피아드 4i 시상식에 다녀왔습니다. 한여름 태양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세계 13개국에서 모인 300명의 청소년들이 아이디어(Idea), 발명(Invention), 혁신(Innovation),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네 가지 가치를 걸고 창의력을 겨루고 우정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잊히지 않습니다. 생활 속 문제를 파고들어 스스로 답을 찾아낸 탐구력, 작품 하나하나에 쏟아부은 열정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내일의 세상을 바꿀 위대한 발명으로 자라날 것이라 믿습니다. 열한 번째 대회를 훌륭히 이끌어 오신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한미영 회장님과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랜시간 발명가와 기업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뜻깊은 무대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며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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