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우 @leafriend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산후조리비 지원을 끊는다. 출생아 한 명당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주던 사업이고 2019년부터 이어져 왔다. 9월 신청분이 마지막이다. 10월에 아이를 낳는 가정은 경과조치 없이 배제된다. 경기도는 8월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고 19일에는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사라지는 것이 산후조리비만은 아니다. 청년 지원사업 13개의 예산은 717억 4천만 원이었는데 517억 7천만 원으로 줄었다. 청년 면접수당 지원 규모는 11만 건이었다. 이번에 4만 건으로 축소되면서 하반기 2차 모집이 사전 안내 없이 중단됐다. 중증 장애인 1만 600여 명이 받던 월 10만 원 장애인 기회소득은 기존 선정자에게 2028년까지 지급한 뒤 사업 방향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도 19억여 원 깎였다. 추미애 지사가 벌인 일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낳는지 유럽에서 측정한 연구가 있다. 닐스 니홀트는 2024년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에 덴마크 사례를 실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일어난 학교 폐쇄 315건과 병원 폐쇄 30건을 투표구 단위 선거 결과에 연결하고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했다. 학교를 닫은 지역에서 시장은 유효표의 약 1.6퍼센트포인트를 잃었다. 그리고 우파 포퓰리즘 정당은 지방선거와 총선 양쪽에서 지지를 늘렸다. 학교와 병원의 폐쇄가 극우에게 반엘리트 주장의 구체적인 물증을 제공한다는 것이 니홀트의 설명이다. 영국을 다룬 연구는 한 걸음 더 들어간다. 재커리 딕슨과 사라 호볼트, 캐서린 드 브리스, 시모네 크레마스키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잉글랜드에서 문을 닫거나 통합된 동네 주치의 진료소 1700여 곳의 자료를 여론 패널 자료와 결합했다. 잉글랜드 공공 진료소 전체의 25퍼센트가 넘는 숫자다. 진료소가 문을 닫은 지역에서는 진료 예약 경험이 나빴다는 응답이 5~10퍼센트포인트 늘었고, 우파 포퓰리즘 정당을 찍겠다는 응답은 2~5퍼센트포인트 올랐다. 효과는 최소 4~5년 지속됐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는다. 그 효과의 크기는 해당 지역 진료소에 새로 등록한 이주민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 논문은 미국정치학회보 게재가 조건부로 확정된 상태다. 심지어 영국의 진료소 폐쇄는 예산 삭감의 결과가 아니다. 의사 부족과 은퇴 같은 공급 측 사정에서 비롯됐다. 정치인이 결정한 일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국가를 탓했고 극우로 옮겨 갔다. 경기도의 삭감은 도지사가 결재한 결정이다. 책임을 물을 대상이 훨씬 분명하다. 재정 구조는 복잡하다. 취득세 세수와 조정교부금 배분과 지방소비세 가중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주민은 눈에 보인다. 영국에서 그 빈칸에 이민자가 들어갔다면 경기도에서는 중국인과 북한이 들어간다.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다. 산후조리비 종료가 알려진 직후 SNS에 이미지 하나가 돌았다. 추미애 지사가 산후조리 지원을 폐지하고 북한 영유아에게 1500억 원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1558억 1500만 원은 통일부가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 안의 북한 영유아 등 지원 사업에 2026년 편성된 액수다. 기금 전체 규모는 1조 25억 원이고, 이 사업은 집행계획조차 미정으로 남아 있다. 경기도 예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예산을 짜는 주체도 집행하는 주체도 다르다. 출처조차 밝히지 않은 합성물이었다. 가짜라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먹혔다는 사실이다. 경기도는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기에 국내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11월 1일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주민은 245만 9542명이었고 총인구의 4.8%를 차지했다. 외국인주민이 1만 명을 넘거나 인구 대비 5% 이상인 집중거주지역은 127곳으로 1년 사이 30곳 늘었다.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시군구는 안산과 화성, 시흥, 수원, 부천 순이고 상위 다섯 곳이 모두 경기도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 본예산부터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올해 기준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가 영향을 받는다. 부족분은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메워야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부터 사업을 접게 된다. 이주민이 밀집한 지역과 복지가 먼저 철수하는 지역이 상당 부분 겹친다. 추 지사는 6월 15일 관사 임차 추진계획을 세우고 24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수원 광교신도시의 전용면적 47평형 아파트이고 보증금은 12억 2천만 원이다. 취임 이후 관용차 구매까지 더하면 13억여 원이 들어갔다. 같은 기간 도는 공무원 인센티브를 절반 이하로 깎았다. 긴축을 요구하는 쪽이 자기부터 예외가 되면 그 긴축은 재정 논리로 읽히지 않는다. 권력의 편의로 읽힌다. 극우가 정확히 이 지점을 노린다. 반엘리트 서사에 가장 좋은 재료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다.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끊는 결정과 12억 원짜리 관사 계약서를 같은 사람이 결재했다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고 반박도 어렵다. 온라인 극우 계정들이 가져다 쓰기 시작하면 한 사람의 처신 문제로 끝나지 않고 진보 정치 전체의 위선이라는 이야기로 확대된다. 복지를 말하는 세력은 원래 저렇다는 결론까지 한 걸음이다. 그러니 구분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도지사 8년에 재정이 거덜났다고 말한다. 장동혁 대표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지목했다. 그쪽 결론은 복지 지출 자체가 낭비였다는 것이다. 진보당은 다른 말을 해야 한다. 경기도 재정을 무너뜨린 것은 복지 지출이 아니라 취득세에 기댄 세입 구조다. 복지를 깎아서 재정 적자를 메우는 시도는 그 구조를 건드리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추 지사의 해명에도 근거는 있다. 올해 도 예산이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다는 주장, 취임 전에 이미 지방채가 다섯 차례 발행되고 각종 기금이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주장은 따져볼 만하다.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대였다가 올해 8조 원대로 내려앉은 것도 사실이다. 도의회 민주당 재정건전성 TF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 도민 1인당 세입이 전국 최하위인 반면 조정교부금 지출 부담은 가장 높다고 진단했다. 추 지사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들고 중앙정부를 찾아간 것도 방향은 맞다. 문제는 순서다. 세입 구조를 바꾸자고 요구하면서 세출은 이미 잘랐다. 그것도 산후조리비와 청년 면접수당과 장애인 기회소득처럼 수혜자가 자기 이름으로 체감하는 사업부터 잘랐다. 5465억 원이라는 숫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장 내가 못 받게 될 50만 원은 기억한다. 앞서 본 유럽 연구들이 측정한 것도 한 사람이 겪은 서비스의 소멸이었다. 도의회는 상임위마다 감액된 민생 예산을 되살리고 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추경안보다 120억 원가량을 늘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 복원 작업은 계속돼야 한다. 동시에 도는 사업별 감액 내역과 31개 시군별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들이 이미 요구한 사항인데 진보 쪽에서 먼저 요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관사 계약은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맞다. 경기도가 자기 예산을 스스로 설명하지 않는 동안 그 빈자리는 극우의 설명으로 채워진다. 지난달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출처 불명의 합성 이미지 한 장이었다. 진보당이 먼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무엇이 왜 잘렸는지 빠르게 설명하고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그 자리는 극우가 가져간다.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경기도 의석이 국민의힘으로 줄줄이 넘어가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제가 오늘 재밌는걸 알았는데 700년 전에 고려시대때부터 동면상태였던 연꽃씨앗을 발굴해서 피워냈대요그리고 생긴게 불교 탱화에 나오는 연꽃 생김새랑 제일 비슷하대요 그 씨앗이 씨앗이기 이전에 꽃이였을때 그 꽃을 봤던 고려시대사람이랑 나랑 같은 꽃을 보고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적이야

원래 안 헷갈렸는데 하도 이 소재로 농담을 많이 해서 조금씩 헷갈릴 것 같음…

크라잉넛 / CryingNut @CryingNut

16 hours ago

제발 구분해주세요 (사운드체크에서 넌 내게 반했어를 연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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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코드 리뷰 나쁜 코드 리뷰. 개발팀에서 종종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 중 하나가 아마도 코드 리뷰일 것이다. 이 책은 코드 리뷰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개발팀) 불화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좋은 책이다. 말이 코드 리뷰지 개발자가 아니어도 늘 겪는 일들이 리얼하게 나와 있는 책.

기계인간 John Grib @John_Grib

2 days ago

다음으로 읽을 책은… ‘좋은 코드 리뷰 나쁜 코드 리뷰’. 책을 보내주신 도서출판 길벗 @gilbutIT 에 감사드립니다. 잘 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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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서는 어디를 향해 가든 북쪽이다.

자유경쟁, 승자독식을 외치고 도태된 약자에겐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적자생존의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 찌든 우파 사내놈들이 연애와 결혼의 문제에선 '공평한 배급'을 바란다는건 한국이나 영국이나 똑같구나

Bizlet @bizlet7

3 days ago

If Trump did this he would definitely win the mid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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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선하고 유능하기까지해서 다들 그런 자리에 있나?

알 @nillidi

20 hours ago

@slupitance 하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그런 여자냐는 게 문제인거죠. 모든 여자가 다 선하고 유능한 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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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과 동떨어진 쿵푸 고수가 되지 말라 " 라고 쿵푸 (초)고수가 이야기함.

GeekNews @GeekNewsHada

22 hours ago

현실과 동떨어진 쿵푸 고수가 되지 말라 - 존 카맥 AI가 프로그래밍 기술의 중요성을 낮추면서, 모든 코드를 손으로 쓰는 일도 실용의 ‘술’에서 수련의 ‘도’로 옮겨가는 중 좋아서 옛 기술을 익히고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오랜전통이 현실의 경쟁력까지 보장하진 않음 news.hada.io/topic?id=3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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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도 그럴 때가 많은데 "~했어요", "~있어요” 같은 토스체 말투 너무 거슬린다. 블로그 글도 그렇고. 공공에 공개하는 글에 이런 말투 좀 안쓰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열거한 모든 것이 한국에서도 강고한 원칙이고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움.

webern @webern11

24 hours ago

1. 세속 사회의 가치를 인정하는가? 내가 믿는 종교를 법과 사회체계 밑에 둘 수 있는가? 2. 인간은 모두 동등하다는 걸 믿는가? 내가 남자니까 여성 혹은 아이보다 가치있는 존재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가? 3. 신용사회의 규칙을 지킬 수 있는가? 완전한 타인끼리도 규칙을 지킬 거라는 믿음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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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논리가 그동안 여성들이 경력단절 되는 이유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경력 단절은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만번 말해왔습니다.

붐바 @bumba_ong_

2 days ago

시터 월급이 본인 버는 돈으로 감당 안 될 수준이면 맞벌이 의미 없다고 백번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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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알고 있지요?” 그저 헛웃음만 ㅎㅎㅎ

“코드 리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다시 말해 코드 리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코드 리뷰가 본질적으로 '비판', '평론'이라는 점, 즉 PR로 제출된 코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데 있습니다.”

애드라 그 십새키가 유기했던 오트랑 라떼중에 오트 찾앗대,,ㅜㅜㅜㅜ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용혜인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오늘로 딱 2주가 흘렀습니다. 대통령께서 30대 야당 국회의원을 국민주권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지명하신 뜻은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살리고, 현장과 호흡해 온 경험을 살려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하루 빨리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결단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줄곧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만났던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떠올리며 해내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명의 여성도 더 잃어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젠더폭력에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함께 돌보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가족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일과 양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청소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껏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서 뛴 사람으로서 그 성공을 함께 책임지는 연대의 정신을 이어내고 싶었습니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비전과 정책이 분명한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에게 거는 기대와 함께, 새로운 소임을 맡겨주신 대통령의 결단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주 동안, 후보자 검증은 포기한 채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사실 확인은 뒷전으로 미루고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일정 잡기를 거부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가짜 정보와 억측 속에, 국민께 진실과 제 진심을 직접 전하고자 먼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많은 분으로부터 이제야 사실을 알게됐다, 오해가 풀렸다, 앞으로도 힘내라는 지지와 응원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이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위원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전해주셨습니다. 제 부족함입니다. 겸허히 수용합니다. 저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들 역시 해소해나겠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뜻을 알기에 저 역시 깊이 고심했습니다.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제 부족함에 대한 지적도 하나하나 겸허하게 새기겠습니다. 후보자로서 약속드렸던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길,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저를 돌아보고,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은 정치,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국민께 보답하기 위해 성심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청와대 '결정 존중' bbc.com/korean/article…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youtu.be/F01TDxyE1Lk?si… 후속 보도인데 감속 유도표시 차선을 만났을 때 차선유지 보조장치가 꺼진다고(실험차는 기아 카니발). 그럼 '차선인식을 놓친 경우'라는 건데, 사고차량들은 스티어링 휠도 안 잡은 채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

초파리 뇌를 컴퓨터에 올렸다며 초파리 마음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올린 건 뇌가 아니라 뇌의 배선도입니다. 시냅스회로에 흥분/억제 부호만 붙였을 뿐 신경조절물질도, 가소성도, 대사도 없습니다. 뇌를 뇌로 만드는 생체요소는 0. 배선도만 떼어다 돌린 것.

저는 기간제 교사나 비정규직이나 같은 일을 하더라도 1.4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계급 사회가 정당하고 의미있고 필요하다고 믿는 분들은 저를 블락하지 마시고 한 번 토론을 해보시죠...

그 분도 보셨으면 싶은 명문 (1/2) (스레드 doisy2115 계정이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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