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firstviola

대한민국 15대, 16대, 19대 대통령을 더없이 사랑하는, 언제나 끝까지 ... 민주당 한테 뒷통수 맞음ㅠ 민주당 안녕ㅠㅠ Yongsan-gu, Republic of Korea Joined September 2011

Tweets

34K
Followers

1K
Following

1K
Likes

36K

LiCrypto 🇰🇷 @oopa1203

a day ago

야 이재명 존나 조용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거가 개판됐는데! 이정도 떡밥이면 새벽에 눈에 불이켜고 장문의 트위터글 쓰고 잘놈이 그냥 잔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투명하다 투명해 쉬발!

48 685 3K 40K 31

View Details

김민전 @kimmeengeon

a day ago

투표용지가 부족한 곳은, 동별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모두 김문수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 곳이네요.

62 803 3K 97K 59

View Details

이번 선관위의 투표용지 참사는 절대 그냥 묻혀서는 안 된다. 어제는 개표를 강행하겠다더니, 오세훈 시장이 승리하니까 개표가 안 되어 당선 확정을 못 하겠다고 한다. 선관위의 중립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미 훼손된 국민들의 참정권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고발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n.news.naver.com/mnews/article/…

195 1K 2K 27K 41

View Details

@

a day ago

주어를 바꿔서 윤석열때 이 사단 났어봐라ㅋㅋ 광화문 광장에서 응원봉 들고 다시 만난 세계 부르고 춤추고 그랬을거 아냐 빛의 혁명은 개뿔

0 548 2K 16K 26

View Details

🌿라니🌿 @melisa8610

19 hours ago

국민들 마시는 커피까지 관여하던 분이 투표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고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 꽃이 무참히 꺾여져 짓밟혔는데 민주주의가 박살이 났는데 대통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은 왜 있습니까 모든 일에 그 담당부처 책임이면 월급 루팡입니까

15 732 1K 12K 24

View Details

@

a day ago

대통령 당선 전 이재명 : 국가에서 일어난 참사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 당선 후 이재명 : 무안공항 참사는 항공사, 철새 탓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탓

1 1K 3K 37K 78

View Details

토마호크_Tomahawk @_toma_hawk

a day ago

이거 더 퍼져야 한다. 이재명 탄핵 외치자

44 1K 3K 39K 55

View Details

bultaoreune @tlalsk

a day ago

소름 드디어 사람들이 각성했다 이재명 탄핵 외친다 #잠실시민 최고다

72 1K 5K 72K 183

View Details

더레프트 @1theleft

6 months ago

기득권 좌파의 민낯

47 2K 3K 45K 69

View Details

얼뚱❄️ @ulttung

a day ago

몇시간 전까지 투표격려하시던 sns중독자 대텅량님께서 국민들이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못한다는데 입닥치고 있는거 진짠가요

24 1K 4K 56K 60

View Details

김문수 @kimmoonsooII

a day ago

투표장에 투표하러 온 유권자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참사입니다. 전무후무 변고입니다. 있을 수 없는 해괴망칙한 일입니다. 선관위가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 바로 특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383 1K 4K 86K 51

View Details

김미숙 @firstviola

2 days ago

@susamiyorumkii 40

0 0 0 7 0

View Details

가피우쓰 @yoongaphee

4 days ago

선거 이틀 전 터진 이 ‘뽀뽀 파문’이 서울 서남권 판세와 전체 선거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일으킬지 #팩트파인더 민주당 유세 ‘뽀뽀 강요‘ 논란 폭발…대체 어떻게 해야 정신차릴까 factfinder.tv/article/3052?m…

5 410 432 4K 5

View Details

백광현 @LOLOS8678

2 days ago

박상용 검사 징계 관련, 정유미 검사장님이 검찰 내부망에 올리신 글입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과 공유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 많은 검찰 선후배들의 상식적인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 법무부장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 내린 2개월 직무정지 기간이 끝나가자, 직무정지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무기한이라는 것은 징계의결시까지라는 의미’라고 한 발 물러나기는 하네요.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이건, 현직 공무원을 일하지 못하게 무리수를 두는 꼴을 난생 처음 보는 터라, 날마다 이 막장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경우가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검사가 사건당사자에게 금품 등을 받았음이 밝혀졌거나, 사건관계자를 폭행하였거나, 혹은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임이 밝혀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이 얼른 떠오르는 경우들이네요. 박상용 검사에게 제기된 징계혐의는, ①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다는 것, ②수용자를 소환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③음식물 또는 접견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아, 물론 제공했다는 음식물에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연어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것이 과연 잘못인지, 수사과정확인서 미작성 행위가 징계감인지, 음식물이나 접견편의를 제공한 것이 그렇게나 나쁜 일인지 여부를 떠나, 과연 위 세 가지 징계혐의가, 당장 부부장급 검사 하나를 온전히 직무에서 들어내야만 하는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일까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나눠 본 검사들 중 여기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권력이든 권한이든 올바로 행사되어야 하고, 올바른 권한행사의 가장 핵심은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손에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행위를 모두 법으로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절제하며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증하여 뽑아 쓰기 위해 일반 공무원은 인사제도,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제도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막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 법령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그리고 ◆ 역사적으로 만들어 온 전례와 원칙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은 공직자에게 이와 같은 한계를 준수하여 그 범위 안에서 절제된 권한 행사를 할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권한이 절제되지 않은 채 마구 행사되니, 80년에 가까운 검찰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률가인 검사와 변호사들이 바글바글한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에서 말입니다.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된 검사에 대해 이미 내려진 직무정지 기간이 도과된 상황에,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까지’건 추가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대한 규범조화적 해석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징역 2개월 구형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속기간 2개월이 도과되었는데 ‘무기한’ 또는 ‘선고시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 피고인 주변을 탈탈 털어 무엇이라도 무기징역형을 때릴 구실을 찾아올테니 그때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장면이 연상되는 것은 저 뿐입니까? 검찰권이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되어 검찰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요. 비슷하게, 인사권이든 징계권이든 장관의 어떤 권한도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된다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법령은 모든 국민들이 넘어가지 말라고 만들어 둔 경계선입니다. 누구라도 그 경계를 함부로 밟고 넘어서면서 ‘나는 여기를 밟고 넘어갈 권한이 있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더더구나 안됩니다. 그러면 경계는 더 이상 경계가 아니게 되고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날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그저 망연자실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다소 시일이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 연장 처분에 대해 박상용 검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다들 바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게시하는 것이니, 한 번씩 읽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0 936 1K 18K 39

View Details

김미숙 @firstviola

4 days ago

@sypark1113 와~~ 진짜 더러운 인간들.. 지들맘에 안들면 징계..

0 0 0 7 0

View Details

박상용 @sypark1113

5 days ago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 1K 2K 28K 50

View Details

김미숙 @firstviola

5 days ago

@arliyyo 100

0 0 0 5 0

View Details

김미숙 @firstviola

5 days ago

@Bella_91m7u 20

0 0 0 11 0

View Details

낙연사랑(새민주당) @HyeogmyeongGa

7 days ago

이태원사고는 대통령 책임 고가차도붕괴는 시장 책임 대북송금은 도지사는 모름 평화부지사까지만 책임 스타벅스는 담당자책임 아님 정용진 책임 세월호 사고는 대통령 책임 무안공항사고는 기장 책임 채상병 사망은 대통령 책임 예비군 사망은 본인 책임 이렇게 입맛대로 씨부리는 좌빨들 인간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