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_正軒 @db__lee

마음이 쓰라리고 아픕니다. < 삼성전자 모 임원이 쓴 글 >2 우선, 생산 기지와 경영 인프라의 ‘탈 (脫) 한국’과 글로벌 다변화 전략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다. 노동 유연성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정치적 역풍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국내 환경에만 그룹의 미래를 목매다는 것은, 냉정하게 말해 투자자와 주주들에 대한 배임이자 기업을 침몰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방임이다. 규제가 적고 기업의 투자에 세제 혜택과 법적 안정성으로 보답하는 미국, 유럽, 혹은 동남아시아를 전략적 요충지로 핵심 제조 공정과 법인 구조를 과감하게 이전하고 분산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한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치적·노동적 리스크가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 전체의 존폐를 흔들지 못하도록 단단한 울타리를 치는 것이 급선무다. 이와 동시에 나는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제조 공정의 무인화 및 AI 자동화’를 전격적으로 가속화시킬 것이다.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생산 라인을 멈추고 파업을 무기로 기업을 협박하는 구시대적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전 사업 영역에 스마트 팩토리와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제어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 노사 갈등과 파업으로 인해 공장이 마비되고 글로벌 고객사와의 신뢰가 깨지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human-risk가 없는 첨단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노조와 싸우고 협상하는 비용보다 대규모 기술 투자가 훨씬 싸게 먹히는 시대를 삼성이 앞당겨 구현해야만 한다. 나아가 과거의 정에 이끌린 일방적인 퍼주기식 동반 성장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기반한 ‘글로벌 공급망 (SCM)의 전면적 재편’을 단행할 것이다. 국내 노동 환경의 변화를 무기로 삼아 대기업의 이익에 무임승차하려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비용 청구만을 일삼는 국내 협력업체가 있다면 과감하게 글로벌 대체 선을 발굴하여 공급망의 독점 구도를 깨뜨려야 한다. 진정한 상생과 생태계 조성은 글로벌 무대에서 통하는 기술 고도화를 함께 이룩할 때 가능한 일이지, 대기업이 피 흘려 벌어온 성과급을 나눠 갖는 약탈적 구조 속에서는 결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가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며, 기업은 국가의 소유물도, 노동조합의 전유물도 아니다. 약육강식의 냉혹한 자본 세계와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 전쟁에서 살아남아 고용을 창출하고, 굳건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 자체가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이자 본연의 사회 환원이다. 정치가 끊임없이 기업을 흔들고 노동계가 발목을 잡는 이 해묵은 기업 잔혹사가 대한민국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삼성이 결국 대한민국을 떠나 온전한 글로벌 외국 기업으로 거듭나는 길을 택하는 것은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시간문제일 뿐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당장의 포만감을 채우려는 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질주를, 우리 사회는 이제 정말로 멈추어야 한다. 나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결정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기업의 생존을 위해 가야 하는 길이라면 선택해야 한다.

마음이 쓰라리고 아픕니다. < 삼성전자 모 임원이 쓴 글 >1 지난 1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칠흑 같은 악몽의 연속이었다는 고백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차디찬 수감 시설에서 보낸 2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은 차라리 약과였을지도 모른다. 매주 어김없이 법정을 오가며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했던 무수한 날들, 경영자로서의 미래 구상과 과감한 투자 결단을 통째로 멈춰 세워야 했던 그 사법 리스크의 나날들은 내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삼성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DNA에 지울 수 없는 잔혹한 흔적과 깊은 내상을 남겼다. 우리가 그렇게 사법의 덫에 걸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사이, 글로벌 테크 전선은 1분 1초가 급박하게 돌아갔고 냉혹한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한 경쟁자들은 저만치 앞서나가며 삼성을 위협했다. 피를 말리는 노력과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 끝에 비로소 2025년을 기점으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그동안의 눈물겨운 투자가 빛을 발하며 겨우 대규모 영업이익을 실현하기 시작했다. 기술의 삼성을 다시 전 세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는 안도감과 감회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숨 돌릴 틈은 너무나도 짧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방에서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청구서들은 세계 무대에서 고군분투한 기업을 향한 축하의 꽃다발이나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관철하겠다는 일방적인 강요와 법의 허점을 파고든 협박의 언어로 가득 찬 냉혹한 요구서들이었다. 가장 먼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주저앉히려는 것은 다름 아닌 내부에서 터져 나온 극단적인 노사 갈등이다. 그동안 적자를 보던 반도체 실적이 돌아서고 흑자가 나자마자,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라는 거대한 정치·노동적 패러다임을 등에 업은 노조는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전면에 내세우며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영업이익’ 기준의 성과급 지급 요구를 마주하고 있으면, 솔직히 경영자로서 가슴이 턱 막히고 깊은 환멸마저 느낀다. 반도체와 같은 초격차 첨단 산업은 눈앞에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이익이 찍히더라도 그 돈을 고스란히 곡간에 쌓아두거나 나누어 가질 수 없는 특수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당장 내일 어떤 기술 권력이 부상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R&D)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고, 대당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첨단 EUV 노광장비를 비롯한 차세대 생산 라인을 끊임없이 구축해야만 겨우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호실적이 났다고 해서 곡간을 열어 잔치를 벌이자는 요구는, 결국 몇 년 뒤에 찾아올 기술 고립을 자초하고 다음 세대의 미래 먹거리를 통째로 포기하라는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다. 더욱 씁쓸한 것은 기업의 방패가 되어주어야 할 사회적 환경마저 기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 위기에 처하고 적자의 늪에서 허덕일 때는 냉정하게 외면하던 정치권이, 실적이 조금 회복되기가 무섭게 공공연하게 ‘사회적 환원’과 ‘초과 이익의 공유’라는 도덕적 프레임을 씌워 압박의 수위를 높여온다. 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장관의 편향적 압박과 현 집권당의 대표는 이 모든 사태를 삼성경영진의 탓으로 몰아붙이니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할 것도, 희망도 없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조만간 대기업의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노동 환경의 변화를 무기로 협력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손을 벌리며 성과급 분배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상상만 해도 기업의 영속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재앙에 가깝다. 대기업이 번 돈을 협력사와 노동자가 아무런 기술적 리스크 분담 없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면, 과연 어떤 기업가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겠는가. 이쯤 되면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기업을 경영한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 냉정하고 뼈 아픈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정치는 기업을 사법적 여론적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소비하고, 노동계는 정치가 깔아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발판 삼아 기업의 경영권을 끊임없이 흔들어댄다. 이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어디 무서워서 한국을 기반으로 세계 1위 기업을 유지하고 키워낼 수 있겠는가" 하는 솔직하고도 적나라한 속내가 매일 밤 경영자의 머릿속을 맴도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내가 이 모든 리스크와 책임, 그리고 전 세계의 수십만 임직원의 생계를 온몸으로 짊어진 최종 결정권자이니, 이제 삼성전자의 생존과 다가올 미래 백 년을 위해 기존의 경영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는 전면적인 대전환과 결단을 고심할 것이다.

어린 시절, 나는 어른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맹목적일 만큼 깊은 존경심을 표하는 것을 보며 내심 거부감을 느꼈다. 근대적 시민의식을 배운 학생의 눈에, 그것은 민주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제 군주나 왕을 대하는 시대착오적인 맹신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상을 겪어보니 그 촌스러운 존경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다. 내가 태어난 시기도 전쟁으로 부터 불과 스무해 후였다는 점.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시대, 내 자식의 입에 최소한 밥은 들어가게 해 주었다는 뼈저린 안도와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감사'아니였을까?. 그들은 지도자를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기아의 공포에서 건져준 행정가에게 투박한 고마움을 표했던 것뿐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21세기 대한민국을 돌아보니, 정작 정치의식이나 지도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오히려 그 시대보다 더 퇴행한 건 아닌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이 생긴다. 정작 정치 지도자를 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 왕'으로 떠받드는 기괴한 신정(神政) 정치는 -물론 우파에도 전혀없다고는 못 하겠지만-, 좌파 생태계 한복판에 철저하게 똬리를 틀고 있었다. 13세기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이래, 근대 시민사회의 가장 위대한 합의는 "아무리 지엄한 왕이라 할지라도 법의 지배(Rule of Law)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좌파 권력과 지지자들의 뇌 구조 속에는 이 근대적 상식이 완벽하게 거세되어 있다. 벌써 여러차례 다뤘었지만, 최근 김용민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자축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 기분 좋다'고 하셨을 것"이라 내뱉은 기괴한 발언은, 글을 쓰는 작가로서 아무리 상상력을 쥐어짜 내어 보아도, 도대체 무덤 속의 고인이 왜 기분이 좋아야 하는지 납득할만 정답을 상상하기 힘들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었으니 사적 수준의 의미로 복수를 완성했다는 의미로 좋아할 것이라는 건가? 아니면 앞으로 권력자들은 뒤로 뇌물을 챙기고 부패를 저질러도 검찰이 없으니 수사가 힘들어 질거라 기뻐할 것이란 뜻인가. 그도아니면 힘없는 서민들이 사기를 당해도 경찰서 캐비닛에서 사건이 덮여, 비싼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간신히 법적 보호를 받는 무법천지가 열렸으니 환호할 것이란 뜻인가. 약자의 생명줄을 끊어놓고 죽은 자의 입을 빌려 환호성을 조작하는 저들의 정신 구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아득히 넘어 이미 사이비 종교의 그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밖에 못하겠다. 이들의 모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좌파의 근원적 모토는 '평등'아닌가?. 물론 그들이 부르짖는 평등이 모두가 다 함께 발전하고 나아지는 상향의 길이 아니라, 타인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내려 다 같이 진흙탕을 뒹굴게 만드는 가학적인 '하향 평준화'라 문제지만 말이다. 예를 들자면 매번 좌파정권이 들어설때마다 부동산 규제로 집값은 급등하고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불태워졌던 이 지독한 돌림노래를 모르지는 않을텐데 말이다. 그렇게 모두의 하향평준화의 평균을 원하면서도, 오직 자신들이 숭배하는 특정 정치 집단과 맹주 만큼은 모든 법과 제도의 통제를 벗어나는 '절대적 특권'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가 투표로 뽑았으니 이재명은 재판조차 멈춰야 한다"는 궤변이 버젓이 통용된다. 범죄 혐의자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불경죄로 여기는 이 끔찍한 성향을 대체 무슨 단어로 정의해야 할까. 이것은 시민의 권리가 아니다. 주인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자신의 지위도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뼛속 깊은 '노비 근성'이자, 자발적 노예들의 처참한 정신 승리일 뿐이다. 자신들이 던진 투표지에 그토록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여 맹주의 방탄 방패로 쓰면서도, 정작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이나 선거 부정 의혹 같은 진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팩트가 밝혀질 때는 약속이나 한 듯 어금니를 꽉 깨물고 못 본 체 고개를 돌린다. 그들에게 선거란 민의를 묻는 신성한 절차가 아니라, 내 편의 수령을 왕좌에 앉히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인건가?. 근대적 시민이 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봉건 시대의 자발적 노비가 되기를 선택한 자들. 법치를 조롱하며 하향 평준화의 정글을 세우려는 이 무지성적인 집단과 우리는 대체 어떤 언어로 대화해야 하는지 문득 두려워진다. 마그나카르타의 근대적 기본 상식을 내다 버리고 정치인을 군주인 양 호위하는 저 타락한 맹신도들이 존재하는 한,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한 나의 묵직한 절망과 탄식은 끝내 지속될 수밖에 없을듯하다. 글 : 박주현변호시

전하 통촉하옵소서...형조판서 정성호의 사직 상소 2026.07.26 -형조판서로 있어 보았자 이미 이빨 빠지고 발톱 잘린 범과 같으니,- [최보식의언론=최영은 인턴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국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했으나, 정 장관은 "더 할 일도 없고 더 할 의지도 없다"며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아래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SNS에 올린 '형조판서 정성호 사직상소'라는 글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편집자) ■형조판서 정성호(鄭成湖) 사직상소 신(臣) 형조판서 정성호,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께 아뢰옵니다. 신이 듣건대, 예로부터 죄인이 옥을 부수고 나와 곤룡포를 입었다는 말은 있어도, 곤룡포를 입은 뒤에도 여전히 옥리(獄吏)의 그림자만 보아도 몸을 떠는 자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나이다. 전하께서 일찍이 여러 죄목으로 형조의 추국을 받으시다가, 나라에 큰 변고가 나매 마침 그 틈을 타 옥을 벗어나시고 마침내 보위에 오르셨음을 신은 잘 알고 있사옵니다. 이는 하늘의 뜻인지 사람의 술수인지 신은 감히 논하지 못하오나, 보위에 오르신 이후로 전하께서 밤낮으로 근심하시는 바는 오직 하나, "형조가 다시 나를 국문하면 어찌할까" 하는 그 두려움인 줄로 신은 짐작하옵니다. 하여 전하께서는 마침내 형조의 손과 발을 아예 끊어버리고자 하시니, 세간에서는 이를 일러 '검수완박(檢囚完縛, 죄인을 국문할 형조의 권한을 완전히 결박함)'이라 부르나이다. 온 조정의 대신들이 엎드려 간하고, 팔도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만류하여도 전하께서는 귀를 막고 눈을 감으시니, 이는 옛적 송우암(宋尤庵, 송시열)이 상소에서 이르기를 "말이 아무리 간절하여도 임금의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소용이 없다"고 탄식한 바와 조금도 다르지 아니하옵니다. 신은 감히 묻사옵니다. 전하께서 두려워하시는 것이 참으로 형조이옵니까, 아니면 전하 스스로의 지난 죄상(罪狀)이옵니까. 율곡 선생께서 일찍이 상소에서 "몸에 병이 있는 자는 약을 미워하고, 허물이 있는 자는 바른 말을 미워한다"고 하셨으니, 전하의 오늘 이 처사가 바로 그 짝이 아니고 무엇이겠나이까. 죄가 없다면 국문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곧 죄 있다는 증좌이오니, 전하께서는 어느 쪽을 택하시렵니까. 면암(勉庵, 최익현)이 도끼를 지고 대궐 앞에 엎드려 상소하며 "차라리 이 도끼로 신의 목을 치소서" 하였던 것은, 신하 된 자가 나라를 위해 죽음도 사양치 않겠다는 뜻이었나이다. 허나 신은 이제 도끼를 지지 않겠나이다. 형조판서로 있어 보았자 이미 이빨 빠지고 발톱 잘린 범과 같으니, 국문할 권한도 없는 형조판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하여 신은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하오니, 전하께서는 부디 마음 놓으시고 베개를 높이 베고 주무시옵소서. 다만 신은 후세 사관(史官)이 오늘의 일을 어찌 기록할지, 그것이 못내 두려울 따름이옵니다. 신 정성호, 삼가 인끈을 풀어 대궐 뜰에 놓고 물러가옵니다. 刑曹判書鄭成湖辭職疏 臣刑曹判書鄭成湖、誠惶誠恐、頓首頓首、謹昧死以聞于殿下。 臣聞自古以來、有罪人破獄而着龍袍者矣、未聞着龍袍之後、猶見獄吏之影而戰慄者也。殿下曾以累罪受刑曹之推鞫、國有大變、乘隙脫獄、遂登大寶、此臣所知也。是天意耶、人謀耶、臣不敢論。然自登極以來、殿下日夜所憂者、唯恐刑曹復鞫己身而已、臣竊揣度之矣。 於是殿下乃欲永斷刑曹之手足、世謂之'檢囚完縛'。滿朝大臣伏閤而諫、八道儒生上疏而止、殿下掩耳閉目、不肯一聽。此正如宋尤庵疏所歎"言雖懇切、君心已定、則無益矣"、毫無異也。 臣敢問。殿下所懼者、果刑曹乎、抑殿下自身之舊罪乎。栗谷先生嘗上疏曰"身有疾者惡藥、身有過者惡直言"、殿下今日之擧、豈非其類乎。無罪者不懼推鞫、有懼者卽罪之左證也、殿下將何以自處。 勉庵負斧伏闕上疏曰"寧以此斧斬臣之頭"、此人臣爲國不辭一死之志也。然臣今不負斧矣。在刑曹判書之位、已如脫齒斷爪之虎、無鞫問之權、判書之職亦何用哉。故臣於此、願解印綬、退歸田里。伏願殿下、安心高枕。惟恐後世史官、書今日之事、將如何耳。 臣鄭成湖、謹解印綬、置於闕庭而退。

<윤석열 대통령은 바보다>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데 앞장서지 않는 정치인들은 선거 조작으로 이익을 얻었거나, 자신이 나섰다가 정치적 피해를 볼까 두려워 모르는 척하는 비겁한 자들이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가기관의 부패와 선거관리 시스템의 범죄 의혹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려 했다가 탄압받고 감옥에 갇힌 대통령은 윤석열이 유일하다. 중국이 한국의 정치와 선거, 국가기관과 핵심 기술에 침투하고 있다는 문제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이를 막으려 나선 대통령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될 가능성을 알고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사람이다. 그는 배신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공격당하고, 결국 자신까지 거대한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공산세력에 의해 장악되고 국가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그의 의도를 알아챈 세력들은 윤석열을 고립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데 몰두했고, 그들에게 제거당하지 않고 살아남으려 했던 비겁하고 파렴치한 정치인들은 윤석열을 배신한 뒤 반대 세력에 아부하며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의 팔과 다리는 모두 잘려 나갔고, 주변에는 그를 지키는 사람보다 배신하거나 침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일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장 먼저 군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로 보냈다. 만약 윤석열이 반대 세력의 주장처럼 내란을 일으켜 국가를 전복하고 북한을 침공하려 했다면, 그 정도에서 물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무기를 사용해 국회 안에 있던 정치세력을 강제로 제압하고 계엄을 끝까지 밀어붙였을 것이다. 당시 국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고, 윤석열이 보낸 군인들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병력이었다. 마음만 먹었다면 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고 저항하는 정치인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계엄군은 국회 진입을 시도했을 뿐, 국회의원들을 향해 실질적인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군은 곧바로 철수했고 계엄도 해제됐다. 왜그랬을까? 오직 진실을 알리는데 만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떻게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내란이며, 장기적인 군사 통치를 위한 쿠데타가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려면, 왜 일을 시작하고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는지, 왜 국가가 그토록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제압하지 못한 채 스스로 물러났는지를 지적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의 한계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침공할 만큼 공격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정부 내부의 공산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할 만큼 냉혹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의 눈빛을 자세히 본적이 있는가? 그의 성품은 순수하고 정이 많으며, 어질고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무력을 사용해 국가를 전복하거나 국민을 짓밟는 행동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가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바보다. 자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정치적 역공을 받아 결국 탄압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된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그런 선택을 했으니 말이다.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부정선거로 국민 개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넘쳐나는 나라, 국가기관과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탄압하는 이런 범죄 집단을 옹호하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는가. 고마워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으며, 오히려 범죄 의혹을 받는 자에게 나라를 넘겨주고도 자신만 배부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반을 차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보다. 왜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에게 국가의 위기를 알리려 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지켰다면, 자신과 아내가 모두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이재명과 김혜경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사치를 누리고 여행이나 다니며 -Jean Cummings-

♧방관(傍觀)과 침묵(沈默)의 대가 미국의 메사추세스주의 보스턴 대학살 기념관 앞에 있는 비석에 새겨진 그 유명한 '마르틴니 묄러' 의 시(詩)를 떠올리게 한다.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들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 였기에 침묵했다. 마지막에 그들이 내게로 다가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 시비(詩碑) 를 도심에 세운 것은 "침묵은 잠시 침묵하는 자의 통행증이 되겠지만, 그것은 결국 침묵자의 묘지명이 될 것" 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시시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 이라고 한다. 지금 한국에선 친중(親中), 친북(親北), 종북(從北), 주사파 좌파(左派)들이 드러내 놓고 노골적으로 공산화를 위한 大韓民國을 폭망으로 허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누구들 이란 말인가? 선관위의 비리와 위법이 정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 중앙지검 판사들이 각 지방 선관위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희한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선거관리위원회의 의 비리 증거가 많이 있는데도 법원은 아무런 비리가 없다고 발표한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저 "나는 먹고 살기 바쁘다"거나 "나는 정치는 몰러" 라며 침묵하고 또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종북, 종중 좌파들이 벌이는 총성없는 하이브리드 전쟁, 제1호가 총선 개입이라는 데, 이미 이 전쟁에 가장 먼저 월남이 쓰러졌고 또, 아프칸 캄보디아 홍콩에 이어 베네수웰라와 우크라니아가 좌우분열로 회생 불능 상태다. 아니 우크라이나는 친미, 친러로 갈리어 전쟁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민국의 국호가 좌빨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IT강국이라는 대만이나 독일, 프랑스 등은 선거에서 투표함 이송없이 현장 수개표를 통해 공산당 좌파들의 부정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뻔히 보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외면하는 침묵의 댓가는 실로 처참할 것이다. 나와 내가족이 모두 죽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마르틴 니묄러의 시’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2001년 국제영화제를 휩쓴 홍콩영화의 실화 [44번 버스] 라는 영화를 연상해 봅니다. 2인조 강도가 승객들의 금품을 빼앗고, 급기야 버스 女기사 까지 성폭행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도 저항하지 않는 승객들을 향해 분노하며 소리친 승객은 단 한 명뿐 이었다. "다들 보고만 있을 건가요?!!" 청년은 강도에게 처참한 매를 맞고 쓰러졌고 쓰러진 청년을 女기사는 강제로 버스에서 내려주고, 얼마 안 가 버스는 절벽으로 추락을 했다. 女 운전기사 는 자기가 강도에게 성폭행을 당할때 모두가 침묵한 대가를 치르기위해 자기를 보호하려 뭇매를 맞은 청년만 내려주고 버스를 계곡으로 몰아 2인조 강도와 승객 모두를 같이 죽였다. 방관하는 공동체가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지를 암시한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치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44번 버스” 처럼? 법이 무너지고 “그 어떤 잘못된 힘이 지배하는 무질서를 용인한다면” 그 책임은 헌법의 최종 수호자 대통령과 함께 국민 모두가 절벽으로 떨어져 죽고 마는 “44번 버스”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행동하는 본심 악한 것을 보고서 말하지 않는 자는 악한 일을 저지른 자(者)의 노예이다. 잘못된 것을 보고서 말하지 않는 자는 잘못을 저지른 그 자(者)의 노예이다. 부정한 것을 보고서 말하지 않는 자는 부정을 저지른 그 자(者)의 노예이다. '마르틴니 묄러' 의 시(詩)를 떠올리게 한다.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성명서(7.2)] - 투표함 보관소 증거 인멸의 현장을 즉각 봉쇄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관리의 주체여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는 '부정선거의 핵심 당사자'로 낙인찍힌 지 오래다. 오늘 국조특위의 올림픽공원 투표함 보관소 현장 검증은 참담했다. 모두가 알고 있는 투표함 수량은 380개인데, 송파구 선관위는 420개라고 답변했다. 이는 선관위 자체 개표 통계를 맞추기 위해 투표함을 추가 투입한 정황이자, 그간 묵묵히 투표함을 지켜온 2030 청년들의 헌신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적 행위다. 현장에서 목격한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CCTV는 사각지대를 비추고 있었고, 보관소 철문은 변변한 잠금장치조차 없었다. 국조특위는 투표함 봉인 확인조차 소홀히 한 채 선관위의 변명을 받아 적는 무능함을 보였다. 이는 진실 규명 의지가 없는 '공범들이 현장을 둘러보는 꼴'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겉치레 조사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선관위가 부정선거 국면에서 위기 모면을 위한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의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조특위는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즉각 확보하라. 국조특위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고 싶다면 즉시 투표함 보관소에 대한 물리적 봉쇄를 명령하라. 선관위의 해명을 듣는 요식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실시하라. 둘, 선관위의 투표함 접근을 즉각 금지하고 물리적으로 격리하라. 현재 투표함 수량 불일치 사태는 선관위가 조사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범죄 의심 대상이 증거물인 투표함 주변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증거 인멸과 조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다. 380개가 420개로 둔갑한 것은 '투표함 바꿔치기'나 '추가 투입'의 결정적 증거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의 현장 접근은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킨다. 잠금장치 부재와 CCTV 사각지대는 선관위의 관리 무능을 드러냈다. 관리 책임을 방기한 이들에게 현장 통제권을 맡기는 것은 공정한 조사를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다. 국조특위는 즉시 선관위 관계자 전원을 투표함 보관소에서 물리적으로 격리하고 출입 권한을 박탈하라. 선관위는 투표함 관리권을 국조특위와 국민 참관단에게 즉각 이양하고, 양심선언 외에는 추가로 할 일이 없어야 한다. 범인에게 현장 증거 인멸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비상식적인 상황은 오늘부로 종식되어야 한다. 셋, 재검표 전, 투표함 훼손과 추가 투입 여부를 우선 검증하라. 본질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의 재검표는 부정의 증거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투표함의 정합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안의 투표지 역시 신뢰할 수 없다. 재검표에 앞서 다음을 전수 검증하라. 전문가 및 시민 참관단과 함께 모든 투표함 봉인지의 훼손 흔적과 관리관 도장을 전수 조사하라. 테이프 들뜸 등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투표함이 이미 열렸음을 반증한다. 공식 개표 통계와 현장 투표함 일련번호를 대조하고, 수량이 어긋나는 40개의 투표함이 반입된 경로를 물류 기록과 CCTV로 낱낱이 규명하라. 투표함 개봉 시 투표지의 인위적 정렬 여부를 확인하라. 빳빳하게 펴져 있거나 특정 방향으로 정렬된 투표지는 보관소 내 재삽입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이다. 투표함은 민주주의의 진실을 담은 성역이다. 위 사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모든 재검표는 원천 무효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투표함이 완전히 보존될 때까지 끝까지 현장을 지킬 것이다. 2026년 7월 2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 스타벅스 가지말라는 놈은 죄가 없는가 - 배재고 사태를 보면서, 필자는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좌파정치인들과 5.18 신봉자들에게 조소를 던진다. 배재고 일부 선수들이 야구경기 중 외친,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구호는 배재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이 사회와 좌파 정권 이재명에게 보내는 통렬한 풍자이자 질타이다. 응원구호가 발생한 근본원인은 몇 단계를 거친다. 먼저 5.18이다. 현재 5.18은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으로 퇴화하고 있다. 추미애나 이석기라는 가짜유공자를 보면서 5.18은 그 가식의 껍질이 벗겨졌고, 국민들은 마침내 분노하였다. 이에 5.18단체와 광주시는 5.18특별법을 들이대며 수많은 고소고발을 행사하였다. 그리하여 5.18은 조롱의 대상에서 나아가 국민의 적이 되었다.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당한 역사라면, 광주는 지금보다 더 당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5.18은 화장기를 지운 초라한 얼굴이다. 심지어 '스타벅스 탱크데이'를 조롱으로 여기는 모순은, 자랑과 긍지가 아니라 자기비하(自己卑下)에 속한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하나의 희생양이 되었다. 스타벅스는 5.18을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들은 광고마케팅을 했을 뿐이다. 5.18과 탱크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타벅스 불매운동은 지나친 피해의식에 의한 과잉반응이라고 보아야 한다.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도 박종철까지 갈 이유가 없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이재명의 스타벅스 출입금지 발언'이다. 그리고 5.18 비판에 대한 입틀막법 제정이었다. 진실을 말해도 처벌하겠다는 反자유민주 악법을, 이재명은 제정하겠다고 호언하였다. 5.18의 발생원인과 과정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은 상처일 수 없다. 이미 밝혀진 사실임에도 처벌하겠다는 것은 수천명에 이르는 가짜유공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라 보아야 한다. 최근 필자는 백낙청도 가짜유공자로 등록되었다는 제보를 받은 바 있다. 가짜유공자 그들은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동안 민주당은 5.18을 민주당 좌빨들의 산란과 번식을 위한 둥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비판과 조롱은 민주당과 5.18단체와 이재명이 자초한 일이다. 왜 떳떳하게 광장에 나와 진실을 나누지 못하는가. 북한의 개입을 거론하면 무조건 사법을 이용한 폭력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초라한 행위로 인해 5.18은 더욱 부끄러워지고 있다. 배재고 사태는 윤석열의 출신고교 충암고를 '내란고'라고 부른데서 시작된 일이었다. 충암고는 대한민국 바둑계의 요람으로 알려진 바둑명문고이다. 이런 고등학교를 '내란고'라 부른 사실은 죄가 없는가. 서울 정동에 위치한 배재학당은 조선 고종 1885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 근대학교이다. 이화학당과 같은 시기의 역사를 지닌 한국 교육의 산실로 인정 받는 학교이다. 그 배재고에 독설(毒舌)을 들이대는 정치인들은 누구일 것인가. 일국의 대통령이 스타벅스 가지말라고 불매운동을 선언한 그 죄는 어디로 갔는가. 그 저질의 행위에 대한 비판과 조롱은 정당하지 않겠는가. 배재고 학생들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가 정말로 광주일고 야구선수들에게 보내는 조롱일까, 아니면 이재명과 이 사회를 향한 통렬한 풍자일까. 현재 부정선거 문제로 배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소년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깨닫고 있다. 배재고 응원구호에 녹아든, 이재명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면, 이재명은 탄핵만이 답이다. 이개호 의원을 비롯한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배재고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부르짖는, 이 사회를 지적하는 풍자엔 어른들이 책임져야할 부분도 있다. 더구나 처벌은 어른이 할 짓은 아니다. 어린 고등학생들의 행위에 어른들이 개입하는 것은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6개월 대회출전금지와 몰수패에 국민들은 극렬하게 분노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런 처벌이 배재고 야구선수들의 대학진학에 지장을 준다면, 5.18은 무사할 것 같은가. 어리석은 것들아, 때리면 그 손이 더 아프다는 것이 자유민주의 교훈이다. 이 교훈이 야구장에서만 울려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구의 손이 더 아픈지, 어디 한번 두고 보아라 ! 2026. 7. 3.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배재고 아이들은 학생들입니다. 학생이란 배우고 자라는 시기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학생은 처벌이 아니라 선도하고 가르쳐야할 대상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끝까지 배재고 학생들을 처벌한다면, 그건 대통령이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 군사위, 한국 내 중국 공산당 공작 공식 조사에 관하여> June 24, 2026 / by Jean Cummings . 미 군사위, 즉 상,하원 군사위원회의 한국 내 중국 공산당 공작 관련 내용이 여러 곳에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미군, 국방정책, 국방예산을 담당하는 의회 상임위원회이며, 매년 국방수권법안(NDAA)을 심의합니다. 2026년 6월 상, 하원 군사위원회의 마크업 과정에서 작성된 2027회계연도 NDAA 부속 보고서에, ‘한국 내 중국 공산당(CCP)의 악의적 영향력 평가’ 항목이 처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 검토가 아닙니다. 미 의회가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공작을 미국 안보와 상업적 이익에 직접 연결된 문제로 보고, 국방부에 공식 평가와 브리핑을 지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 항목이 일반 참고사항이 아니라 ‘특별 관심 사안(Items of Special Interest)’으로 올라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 의회가 한국 안에서 벌어지는 중국 공산당의 활동을 주한미군, 정보 보안, 방산 공급망, 미국 기업의 이익과 직접 연결된 안보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 내 중국 공산당 공작을 한국 내부 정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이 한국에서 미디어, 기술, 경제, 정치 분야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으며, 이것이 주한미군과 미국의 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직접 나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 내부의 중국 공산당 영향력 문제를 더 이상 외교적 우려 수준이 아니라 실제 안보 위험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한국 내 안보 환경이 위험한 수위에 도달했다고 미 의회가 판단한 것입니다. 보고 지시 사항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국방장관에게 2027년 5월 1일까지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 행사 현황과 그것이 미국의 안보 및 상업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브리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으로 2026년 12월 1일까지 국방장관에게 브리핑을 지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주한미군과 관련 시설, 정보망에 대한 중국의 정보 수집, 접촉, 포섭 가능성 등 인적 정보와 국가안보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미 방산 협력에 필수적인 첨단 부품과 소재, 이중용도 상업 제품 공급망에 중국 활동이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도 평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내 중국 기술기업의 성장이 방위상 위협이 되는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중국발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도 평가 대상입니다. 즉, 미국은 이제 한국 안에서 중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가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주한미군과 미국 기업, 한미 방산 공급망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상원 보고서 S. Rept. 119-127, 255페이지에 “Assessment of Chinese Communist Party malign influenc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라는 제목으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최근 미국이 Alibaba, Baidu, BYD, Changxin Memory 등 중국 기술기업을 중국군 관련 위험 기업 리스트에 추가한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미국은 중국 기업의 해외 확장을 단순한 경제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이 기술, 데이터, 공급망, 현지 정치권 접촉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제 그 감시 대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미 의회가 한국 내 중국 공산당 공작을 미국 안보와 상업적 이익에 직접 연결된 문제로 보고, 이를 공식 점검 대상으로 삼은 것이 사실상 미국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미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공작 활동을 추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주시해온 문제를 의회 보고 절차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추가 입법, 예산 배정, 주한미군 보호 대책, 공급망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도 이제 선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급망, 기술 안보, 주한미군 보호 문제에서 미국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압박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동맹으로 판단할 것이며, 그 결과는 안보 협력 축소, 기술 협력 제한, 정보 공유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견제 기조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안에서 벌어지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공작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 한미동맹, 대중 정책, 주한미군 보호, 방산 공급망, 첨단기술 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미국 정부가 이제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공작을 본격적인 조사와 감시 대상으로 올렸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활동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까지 함께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현직 선관위 직원 양심 선언, “선관위 전산망, 조작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youtu.be/AcChoVwyW_A?si…

뉴데일리 여론조사 선거관리위원회, 해체해야 70.4% … 사전투표제 폐지 53.3% newdaily.co.kr/site/data/html…

**모르고, 모르고, 모르는데, 왜 사니?! [어느 청년의 피눈물나는 절규ᆢ] 국민들이여! 언론방송들이여!! 통계를 조작해도 모르고, 여론을 조작해도 모르고, 지지율을 조작해도 모르고,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려는것도 모르고, 나라 빚이 사상 초유로 쌓여가는것도 모르고, 경찰이 저쪽으로 넘어가도 모르고, 국회가 악법을 통과시켜도 모르고, 매일 공산화법을 통과시켜도 모르고, 憲裁가 넘어가도 모르고, 사법부가 붕괴되어도 모르고, 학교 교육이 넘어가도 모르고, 국방이 붕괴되어가는 것도 모르고, 장기를 빼앗아가도 모르고, 입틀막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집을 빼앗아가는 법을 만드려는것도 모르고, 자유를 빼앗아도 모르고, 정보가 털리는 줄도 모르고, 투표가 조작되어도 모르고, 역사가 왜곡되어가도 모르고, 공산화가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삼권 분립이 무너져내려도 모르고, 부자들이 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이유도 모르고, 교회 폐지법을 발의해도 모르고, 공산주의적 종교 말살을 시도해가는것도 모르고, 언론이 사실과 다른 세뇌교육을 해도 모르고,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괴담이 조작되는것도 모르고, 환율이 왜 폭등하는지 모르고, 수입 물가가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퇴직 연금을 국유화 해가는것도 모르고, 토지를 국유화 한다고 해도 모르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조작해도 모르고, 서해가 중국 바다가 되어가는것도 모르고ᆢ 네이버 지도에 서해를 황해로 표기해도 모르고, 중국인들이 우리국민보다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것도 모르고, 쿠팡이 알리· 태무로 교체되는 이유도 모르고, 사고난 중국 전기 버스를 누가 수입한지도 모르고,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이유도 모르고, 노조가 나라 망하게 하는 이유도 모르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져간 이유도 모르고, 코스피 폭등이 베네수엘라와 판박이라는 것도 모르고, 개인보유 해외 주식을 강제 매각한다고 해도 모르고, 출입국 보안 해제를 위해 인천공항공사 공격하는 것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속고 속고 속고, 또~ 또 속으면서ᆢ 이런 상황을 알려줘도 입에 넣어줘도 모르고, 듣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아니 거꾸로 화를 내며, 熱내는 너는, 대한민국에서 왜 사니ᆢ응!!?... - 옮긴 글 -

원글 페이스북 권오용 3장의 사진은 모두 2022. 6. 1. 경기도 지사 선거가 있었던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한 개표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우측 아래 사진도 개표함에서 막 나온 사전투표지 사진입니다. 그런데 비교할 때 두 사진의 투표지 묶음은 개표함에서 나온 투표지와 전혀 관계없이 새벽에 등장한 신권다발 위조추정 투표지입니다. 새벽에 김동연 지사가 큰 차이를 뒤집고 역전하는 비결은 이와 같은 선거조작과 위조투표지 투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증거물들에 대하여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자복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여야 합니다. 정치권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부정선거 그만 두고 제도개혁과 정치문화를 개혁하여 부정선거 범죄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르기 바랍니다. '절윤'하는 자들이 정치하겠다고 하는 쇼를 보기에 매우 민망합니다. All three photos were taken at a vote counting station during the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held on June 1, 2022, for the Gyeonggi Province Governor election. The photo in the bottom right is also of early voting ballots just removed from the ballot box. However, when comparing the two photos, the bundles of ballots in the two pictures are suspected to be bundles of brand-new bills that appeared in the early morning and have absolutely no connection to the ballots found in the box. It appears that the secret behind Governor Kim Dong-yeon overturning a large deficit and staging a comeback in the early morning lies in such election manipulation and the insertion of forged ballots. Why is there no investigation into these pieces of evidenc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ust confess and apologize to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olitical sphere should stop the deceptive election fraud and follow President Yoon Suk-yeol's will to reform the system and political culture so that election fraud criminals cannot live in the Republic of Korea. It is very embarrassing to watch the show put on by those who claim to be "self-righteous" by attempting to enter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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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Kim <다음은 김정은 - 미국 DNI 보고서> 털시 게버드 DNI 국장이 이란 전쟁 관련 청문회에 출석했다. 주제는 이란이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핵심 발언은 북한을 향했다,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 가능하다는 평가와 함께 북한을 중국·러시아와 동급의 위협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의 진짜 무게를 결정하고 있다. 이란 전쟁이 한창인 시점에 북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맥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읽어낼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이란을 때린 논리는 단 하나였다. 핵과 ICBM을 완성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이었는데, 북한은 그 ICBM을 이미 완성한 나라다. DNI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는 이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ICBM 테스트 성공을 서술한 문장이 끊기지 않고 곧바로 이란 공습 작전인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작성됐는데, 이것은 편집상의 우연이 아니라 이란의 ICBM 원천 기술이 북한으로부터 이전됐다는 미국의 공식 결론을 문장 구조로 표현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이란을 때린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이며, 북한 없이는 이란의 ICBM도 없었다는 것이 미국 정보 당국의 판단이다. 미국 북부사령관도 같은 날 북한의 신형 ICBM이 미국 전역을 핵타격할 수 있는 크기라고 공개 발언했다. 이란을 때리고 나서 이런 발언들이 연속으로 나온다는 것, 그 순서를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위험한 이유는 핵미사일만이 아니다. 러-우 전쟁 참전을 통해 북한은 21세기 현대전의 실전 경험을 축적했고, 드론 격추 기술과 야간 전투 훈련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러시아로부터는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 기술까지 이전받고 있다. 러시아가 전장에서 사용하는 탄약의 40%가 북한산이라는 사실은 북한이 단순한 핵 보유 불량 국가를 넘어 글로벌 전쟁 지속 능력을 갖춘 실질적 군사 세력으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러-우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북한이 탄약을 계속 공급하면서 전쟁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고 있으니, 러우 전쟁 종결을 위해서라도 북한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이재명 정권과 종북 좌파들이 지금 발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란 하메네이가 제거된 직후 이재명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일체의 적대 행위도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국제 사회에 대변하는 행위다.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이재명 정권의 전작권 환수 시도와 한미 연합훈련 축소, 하나의 중국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이미 이재명을 북한 문제 해결의 파트너가 아닌 장애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중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여러 차례 거론했고, 북한 열병식 현장을 폭탄 투하로 그냥 쓸어버리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회의에서 직접 제기했다는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의 증언도 있다. 1기 때는 실행하지 못했지만 2기의 트럼프는 다르다. 마두로를 체포하고 하메네이를 제거한 그가 불량 국가들은 매로 다스려야 한다는 철학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북한이 이란보다 위협 평가 순위에서 앞서 있고, ICBM은 이미 완성됐으며, 러우 전쟁 연장의 주범이기도 하다. 이란 전쟁이 끝나는 순간 다음 무대가 어디가 될지,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 무대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대한민국 국민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 본 내용의 출처는 'GROUND C' 방송을 기반합니다. 칼럼의 내용과 편집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습니다.​ 사전 허가없이 2차 가공행위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Copyrightsⓒ GROUND C 비서실장 Peter Kim Peter Kim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Tulsi Gebbard attended a hearing regarding the Iran war. Although the topic was Iran, the key remarks coming from her mouth were directed at North Korea. The fact that she assessed North Korea’s ICBMs as capable of reaching the entire U.S. mainland and characterized North Korea as a threat on par with China and Russia is what determines the true weight of this hearing. One must accurately read the context of the fact that North Korea was mentioned at a time when the Iran war is in full swing. The logic behind the U.S. strike against Iran was singular: to preemptively eliminate them before they could complete their nuclear weapons and ICBMs. However, North Korea is a country that has already completed those ICBMs. The DNI Annual Threat Assessment Report describes this issue more directly. The report is structured so that the sentence describing North Korea’s successful ICBM test does not break off but leads directly to Operation Epic Fury, the airstrike operation against Iran. This is not an editorial coincidence, but a sentence structure that expresses the official U.S. conclusion that Iran’s source ICBM technology was transferred from North Korea. Simply put, the assessment of U.S. intelligence authorities is that one of the reasons the U.S. struck Iran was North Korea, and that without North Korea, Iran's ICBMs would not have existed. On the same day, the commander of the U.S. Northern Command also publicly stated that North Korea's new ICBM is large enough to deliver a nuclear strike across the entire United States.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sequence of these statements, which are being made in succession following the strike on Iran. Nuclear missiles are not the only reason North Korea is dangerous. Through its participation in the Russo-U.S. War, North Korea accumulated practical experience in 21st-century modern warfare, completed drone-shooting technology and night combat training, and is even receiving nuclear-powered submarine reactor technology from Russia. The fact that 40% of the ammunition Russia uses on the battlefield is of North Korean origin signifies that North Korea has elevated beyond a mere rogue state possessing nuclear weapons to a substantial military force capable of sustaining a global war. This is precisely the point that enrages President Trump the most. He wants to end the Russo-U.S. War quickly, but since North Korea continues to supply ammunition and artificially prolongs the conflict, a structure has been established where he has no choice but to address the North Korean issue, if only to bring the war to an end. This is wh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pro-North Korean leftists are now moving as if their feet are on fire. It is no coincidence that immediately after Iran's Khamenei was removed, Lee Jae-myung declared in his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Day address that he would respect the North Korean regime and refrain from any hostile acts or the pursuit of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This is an act that directly represents North Korea's logic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fact that a report by the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ook issue with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attempts to reclaim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reduction of joint South Korea-U.S. military exercises, and its "One China" rhetoric is also in the same context. The United States already views Lee Jae-myung not as a partner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issue, but as an obstacle. There is also testimony from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or McMaster that President Trump mentioned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several times during his first term, and that he personally raised the idea in a meeting to simply wipe out the site of a North Korean military parade by dropping bombs. While this was not implemented during his first term, the Trump of his second term is different. We are witnessing him, having arrested Maduro and removed Khamenei, actually implementing the philosophy that rogue states must be dealt with by the rod. North Korea ranks higher than Iran in threat assessment, has already completed its ICBMs, and is the main culprit behind the prolonged Iran-Russia war. The people of South Korea must coolly face where the next stage will be the moment the war with Iran ends, and which side the current president of this country stands on that stage. ----------------------------------------------------------------------- The source of this content is based on the 'GROUND C' broadcast. The content and editing of this column ar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Duplicate processing without prior permission is strictly prohibited. Copyrightsⓒ GROUND C Chief of Staff Pete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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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Kim 미국 의회조사국이 자난주 미의회 공식 사이트에 게재한 한미동맹 보고서의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 군사 노선과 이재명 정권의 안보 철학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미국은 이미 이재명 정권을 동맹 파트너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 문서로 천명한 것이다. 보고서가 인용한 이재명의 발언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 대만 유사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타임즈의 질문에 이재명은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면 그때 대답하겠다"라는 정산나간 발언을 했고, 그 황당한 답변이 미국 의회 공식 문서에 그대로 실렸다. 이것은 자유진영의 인도태평양 전선에서 중국을 함께 억제할 파트너를 찾는 미국의 눈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험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누적된 충돌 목록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다. 방위병 출신 안규백은 DMZ법 강행으로 UN사와 정면 충돌했고, 서해에서 출격한 미 전투기의 작전에 증국이 아닌 주한미군에 항의했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시키고, 미 국무부 차관이 직접 방한해 이란 관련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단박에 거절했다. 이재명이 APAC 현장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요청하며 친미 제스처를 취했지만, 보고서는 그 잠수함을 중국 억제에 실제로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이재명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보고서 전반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모범 사례로 반복 등장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킨 주역, 대만 문제를 글로벌 이슈로 명확히 규정한 지도자,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당당히 선언한 대통령으로 윤석열을 기술하면서, 이것이 한미동맹의 정상적인 기준선이라는 메시지를 보고서는 분명히 발신하고 있다. 국내에서 내란수괴로 몰려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는 동맹의 이정표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미의회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한미 군사훈련을 줄이고, 미국의 안보 요청을 거부하고, 시진핑 앞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트럼프가 무서우면 미 핵잠수함 드립을 치는 작자다. 미국은 그 양다리 외교의 본질을 이미 간파했고, 이번 보고서는 그 결론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과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의회가 공식 문서로 이재명의 동맹 결격자로 선고되었으니, 보수 진영은 이 보고서를 단순한 외신 뉴스로 소비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한미동맹의 신뢰 자산을 이재명이 얼마나 빠르게 허물고 있는지, 그 대가를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지금 보수의 과제다. ‐----------------------------------------------------------------------- 본 내용의 출처는 'GROUND C' 방송을 기반합니다. 칼럼의 내용과 편집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습니다.​ 사전 허가없이 2차 가공행위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Copyrightsⓒ GROUND C 비서실장 Peter Kim Peter Kim The contents of the report on the ROK-U.S. alliance published last week by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U.S. Congress are truly shocking. The core conclusion of the report i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anti-China military stance 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security philosophy can absolutely never coexist, and it is an official declaration that the United States no longer trust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s an alliance partner. A single remark by Lee Jae-myung cited in the report explains everything. In response to a question from The Times asking how he would respond in the event of a contingency in Taiwan, Lee Jae-myung made the absurd remark, "I will answer when aliens invade Earth," and that preposterous response was recorded verbatim in an official U.S. congressional document. This is decisive evidence showing just how dangerous a variable Lee Jae-myung is perceived to be in the eyes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seeking a partner to jointly contain China on the free world's Indo-Pacific front. The report meticulously lists the accumulated conflicts since the launch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hn Kyu-baek, a former reservist, clashed head-on with the UN Command over the forceful implementation of the DMZ Act; he protested to the U.S. Forces Korea (USFK) rather than China regarding the operations of U.S. fighter jets launched from the West Sea; he scaled back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he flatly rejected a request for cooperation regarding Iran made by the U.S. Under Secretary of State who visited Korea in person. Although Lee Jae-myung made a pro-American gesture by requesting nuclear-powered submarines at the APAC site, the report explicitly points out that it is doubtful whether he actually intends to use those submarines to deter China. This implies that the United States has already seen through Lee Jae-myung's true intentions. On the other hand, the fact that President Yoon Suk-yeol's name appears repeatedly as a model example throughout the report is significant. Describing Yoon as the key figure who elevated the trilateral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to a new level through the Camp David Accords, a leader who clearly defined the Taiwan issue as a global issue, and a president who boldly declare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ROK-U.S. alliance in a joint address to the U.S. Congress, the report clearly sends the message that this constitutes the normal baseline for the ROK-U.S. alliance. A person imprisoned in a detention center domestically, branded as the ringleader of an insurrection, is being recorded as a milestone of the alliance in a U.S. Congressional report. This U.S. Congressional report reveals the raw reality facing South Korea.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a man who reduces South Korea-U.S. military exercises, rejects U.S. security requests, bows his head to Xi Jinping claiming to respect "One China," yet resorts to making jokes about U.S. nuclear submarines when he is afraid of Trump. The U.S. has already grasped the true nature of this two-pronged diplomacy, and this report has formalized that conclusion. It indicate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cannot work with Lee Jae-myung. The local elections are just three months away. Since the U.S. Congress has officially declared Lee Jae-myung ineligible for the alliance, the conservative camp must not simply consume this report as foreign news. The current task for the conservatives is to impress upon voters how rapidly Lee Jae-myung is dismantling the trust assets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that President Yoon Suk-yeol built with his blood and sweat, and to realize that the people will ultimately pay the price. -----------------------------------------------------------------------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GROUND C' broadcast. The content and editing of this column ar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Derivative processing without prior permission is strictly prohibited. Copyrightsⓒ GROUND C Chief of Staff Peter Kim

장성민 <폭정의 전초기지, 이재명 정권과 사법 악법 3법> 사법 3법이 공포되자마자 법 왜곡죄의 첫 타깃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다. 이는 예상된 결과이나, 이것은 이재명 정권의 법치 파괴를 위한 폭정의 첫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법치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 왜곡 혐의로 첫 번째 고발되는 새로운 법질서를 맞았다. 그 고발의 내용 또한 놀랍다. 한 변호사가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과 주심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고발의 주체는 시민이지만, 사법 악법 3법이 공포된 타이밍에 맞춰 대법원장을 경찰에서 조사할 수 있는 악법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이재명 정권의 폭정은 본격화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에 대해 눈을 떠야 한다. 첫째,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지금 질서의 체계가 바뀌고 있다. 선과 악의 개념이 바뀌고 있고, 안정과 혼란의 개념이 혼동되며, 폭정과 공화정의 구별이 힘들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맞고 있다. 우선 기존의 3심제는 무너졌고, 대법원이 최고심판기관이라는 사실도 엎어졌으며, 이제 최종 판결장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는 현실을 맞고 있다. 헌법 개정과 4심제에 대한 충분한 숙의도 없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폭정을 맞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법이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질서와 안정의 토대가 아니라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저히 사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법은 이제 국민의 안정을 위한 보호막이 아니라 권력자 1인을 위한 복무 기능이자 충성 수단으로 전락했다. 철저히 권력자의 전유물이자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법 왜곡죄의 첫 사례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첫 적용이 시도되었다는 데서 드러난다. 대한민국의 법이 이제 권력자의 ‘칼’로 사물화되었다는 비극이다. 이런 점에서 사법 악법 3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폭력이고, 이를 휘두르는 현 정권은 폭정의 권력자들이다. 법이 정의와 진실의 보루가 아니라 거짓과 위선의 도구로 위장된다. 법이 권력자의 폭정 수단이며 정치 보복의 도구가 된다. 재판은 진실을 찾아가는 회랑이 아니라 권력자의 지침과 명령을 수행하는 마침표가 된다. 더 이상 진실에 눈뜨는 과정, 진실에 이르는 좁은 통로로서의 재판 과정은 없다. 명령자, 권력자의 숨은 의도를 완결하는 정당화와 합리화의 과정으로서 재판 과정이 존재할 뿐이다. 이것이야말로 공화정의 간판을 내걸고 독재정을 집행하는 폭정이다. 셋째,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란 국민이 생존하는 절대주권의 공동체가 아니라 권력자 1인의 합법적인 권력 놀음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나라나 국가는 물리적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한다. 그러나 그 힘은 언제나 국민을 위해 사용될 때만 그 합법적 권위를 인정받는다. 그리고 민주적 통제를 받을 때만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렇지 않고 국가가 가진 폭력적 힘이 권력자 개인을 위해 사물화될 때 국민은 언제나 그 힘을 불법적 폭력으로 보고 박탈하거나 다시 탈취할 수 있다. 국가는 언제나 폭력을 독점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정부만이 합법적으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독점에 대한 유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무력 행사가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적 법의 구속과 견제를 받는다면 정당한 정치 행태로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3권 분립이 1권 통합의 상태가 되어 아무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정이 아니라 폭정이다. 그래서 절대 폭군이 나오지 못하도록 민주정은 3권을 분립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만든 지상 최고의 정치체제다. 그런데 사법부의 견제가 철수된 무견제 상태에서 권력자가 국가의 물리적 힘을 절제 없이 휘두른다면 이것이야말로 폭력 중 가장 위험한 폭력인 국가 폭력이다. 그래서 국가의 또 다른 힘인 사법에 구속되지 않는 행위자들이 폭력을 사용할 수단을 얻게 되면 공정한 민주주의 선거도 불확실해지고, 법정에서 합법적인 재판을 하는 것도 불확실해지며, 법을 입안하고 시행하거나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 모든 것은 오직 1인 권력자의 권력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된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을 위한 국가는 스스로 민주주의와 법치의 토대를 허물며 거대한 폭력자가 된다. 그런 국가의 폭력을 진두지휘하는 인물은 희대의 폭군이 되고, 폭군을 떠받치는 정치는 폭정이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통제가 폭군과 폭정에 의해 쫓겨나는 중이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이재명 정권의 친위대가 되고 있으며, 이는 법 밖의 조직, 법 위의 군림, 재판장의 점령을 넘어 결국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무법 조직으로 탈선 중이다. 이재명 정권 하의 사법 악법 3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범법이다. 이 법의 집행자들은 역사의 범죄자로 기록될 것이며 집단 폭력의 가담자로 서술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 하의 폭정은 지금 합법적인 법치와 민주주의를 이용하고 약탈하며 구타하는 폭력 행사 중이다. 국가는 지금 거대한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법치와 민주주의의 나무는 지금 이재명 정권의 폭정으로 그 뿌리까지 통째로 뽑혀 나가 고사 직전이다. 폭군과 폭정을 끝내고 민주정과 공화정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사명은 ‘국민연대’를 통해 사법 악법 3법을 붕괴시키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Jang Seong-min As soon as the three judicial laws were promulgated,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 Hee-dae was accused of the crime of distorting the law, becoming the first target. While this was an expected outcome, it holds great significance as the first signal of the tyranny aimed at destroying the rule of law by the Lee Jae-myung regime. Chief Justice Cho Hee-dae, the head of the rule of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faced a new legal order in which he is accused for the first time on charges of distorting the law. The content of the accusation is also shocking. A lawyer filed a complaint with the National Police Agency’s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an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gainst Chief Justice Cho and Justice Park Young-jae, who presided over the case of President Lee Jae-myung’s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was remanded with a view to a guilty verdict last May. Although the complainant is a citizen, the fact that an evil law allowing the police to investigate the Chief Justice is being implemented at the same time as the promulgation of the three evil judicial laws means that the tyranny of the Lee Jae-myung regime has now begun in earnest. Here, we must open our eyes to several facts. First,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in Korea are currently collapsing. The fact is that the existing rules of law and democracy no longer apply. Consequently, the system of order in the Republic of Korea is undergoing a transformation. We are facing a new world where the concepts of good and evil are shifting, stability and chaos are becoming confused, and the distinction between tyranny and republic is becoming difficult. First, the existing three-tier judicial system has collapsed,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is the highest adjudicative body has been overturned, and we are now facing the reality that the final judgment has been transferr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fact is that we have come to face such absurd tyranny without sufficient deliberation regarding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a four-tier judicial system. Second, the law is not serving as a foundation for order and stability for the people and the nation, but is being thoroughly privatized as a means to eliminate the judicial risks associated with Lee Jae-myung. The national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degenerated from a protective shield for the stability of the people into a mere service function and a means of loyalty for a single person in power. It has been thoroughly reduced to the exclusive property and private possession of the person in power. This point is revealed by the fact that the crime of distorting the law was first attempted to be applied to the Chief Justice and Justices who remanded President Lee’s case regarding violat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ith the intent of a guilty verdict. It is a tragedy that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now been objectified and turned into a ‘sword’ for those in power. In this respect, the three unjust judicial laws are no longer laws but violence, and the current administration wielding them is a tyrannical power holder. The law is disguised not as a bulwark of justice and truth, but as a tool of lies and hypocrisy. The law becomes a means of tyranny for those in power and a tool for political retaliation. Trials become not a corridor for seeking the truth, but a final punctuation mark for carrying out the directives and commands of those in power. There is no longer a trial process as a process of awakening to the truth or a narrow passage leading to it. The trial process exists only as a process of justification and rationalization that completes the hidden intentions of the commander and those in power. This is precisely the tyranny that executes a dictatorship under the banner of a republic. Third is the fact that the state monopolizes violence. However, the point here is that the state is not a community of absolute sovereignty where the people exist, but has become a legitimate playground for a single power holder. Every country and state legally monopolizes physical violence. However, that power is recognized as legitimate authority only when it is used for the people. Furthermore, it is granted legitimacy only when it is subject to democratic control. Otherwise, when the violent power possessed by the state is objectified for the benefit of the individual in power, the people can always view that power as illegal violence and deprive it or reclaim it. The state always possesses an inherent tendency to monopolize violence, and given that only the government can legally use violence, the temptation to monopolize violence is bound to increase. However, if such exercise of force is bound by the restraints and checks of democratic law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it can be accepted as legitimate political conduct. However, if the separation of powers becomes a state of integration into a single power without any checks or controls, this is not a democracy but a tyranny. Therefore, democracy is the supreme political system on earth, designed to ensure mutual checks and balances by separating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to prevent the emergence of a tyrant. However, if a ruler wields the physical power of the state without restraint in a state of unchecked power where the judiciary's checks have been withdrawn, this constitutes state violence—the most dangerous form of violence. Consequently, if actors not bound by the judiciary—another power of the state—gain the means to use violence, fair democratic elections become uncertain, conducting legitimate trials in court becomes uncertain, and it becomes im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enact and enforce laws or to work for the people. All of this is concentrated solely in the direction of the power of a single ruler. In such a scenario, a state intended for the people dismantles the foundations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ransforming into a massive perpetrator of violence. The figure leading such state violence becomes a tyrant of unprecedented proportions, and the politics supporting such a tyrant becomes tyranny. Currently, in South Korea's judicial system, the democratic controls of checks and balances are being driven out by tyrants and tyranny. The laws and instit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becoming the personal guard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Going beyond an organization outside the law, a reign above the law, and the occupation of the courtroom, they are deviating into a lawless organization that ultimately neutralizes the law itself. The three unjust judicial laws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re no longer laws; they are criminal acts. The enforcers of these laws will be recorded as criminals in history and described as participants in collective violence. The tyranny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currently exercising violence by exploiting, plundering, and beating legitimate rule of law and democracy. The state is becoming a criminal group wielding massive violence. The great tree of the Republic of Korea's rule of law and democracy is now on the verge of withering away, having been uprooted completely by the tyranny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he historical mission to end tyrants and tyranny and usher in a new era of democracy and republicanism must begin with the dismantling of the three unjust judicial laws through ‘People’s Solidarity.’

영국 대처 수상 일본 다카이치 총리 둘다 여성이지만 남자보다 더 강단이 있는 정치인이다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이에 못지 않을수 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인물이 될수도 있다 이진숙 예비후보가 이번에 대구시장이 되면 차기대선에서 가능성이 아주 높다

세계 선거에 개입하는 중앙선관위 A-WEB A-WEB,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that intervenes in global elections youtube.com/shorts/C2rz9F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