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돌아여기 @DoforBreak

당신의 주장을 늦게 봤고, 개인적으로 정리도 할 겸 당신과의 대화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인용으로 답변합니다. 당신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당신은 ‘비상계엄을 내린 상황과 수단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비판을 마치 ‘비상계엄 권한 그 자체’에 대한 비판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통령의 계엄 권한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당신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을 두고 마치 “계엄령 권한” 자체를 문제삼는다는 듯이 프레이밍하던데, 이제 안 먹힌다는 걸 아실텐데도 계속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그 명분도, 수단도 부적절했다는 것이 현재 비판의 핵심입니다. 군대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면서 질서를 유지할 만한 ‘비상사태’라고 볼 수도 없었고, 당신들이 말하는─비록 당신이 말한 건 아니지만 당신들 집단이 주장하는─입법독재라는 개념 또한 한국에서는 ‘개념적으로도’ 성립하지 않고 비유적 표현으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주장은, 간단히 말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2️⃣ 당신은 마치 권력자는 쿠데타를 벌일 수 없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명백한 오류입니다. 이미 정치학에는 ‘친위쿠데타’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근거를 댈 수 없는 빈약한 주장을 하려다 보니 발생하는 일 같습니다만 그런 어줍잖은 선동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형사법정에서 윤석열은 아직 내란죄를 선고받지 않았으나, 그와는 별개로 윤석열이 친위쿠데타를 벌였으며 그러한 행위가 ‘내란 행위’라는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그러한 평가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전문 연구자들이 수많은 평가를 내놓았는데 당신은 못 읽은 모양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첨부해드립니다. (i) 한국 정치학계의 원로인 최장집 교수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친위쿠데타autogolpe’로 규정합니다. (v.daum.net/v/202501181500…) (ii) 비교권위주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미시간대 정치학과 교수 댄 슬레이터Dan Slater는 12.3 비상계엄을 두고 “본질적으로 쿠데타”라고 지적합니다. (sdf.or.kr/newsletter/100…) (iii) 세계적인 민주주의 연구기관 V-Dem의 연구원 파비오 안조릴로는 윤석열의 12.3 쿠데타가 명백히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h21.hani.co.kr/arti/politics/…) (iv) 사회학자 신진욱 교수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명백하게 ‘친위쿠데타’로 표현합니다.(khan.co.kr/article/202501…) 당신들 주장대로면 눈 앞에서 목격한 살인범을 두고 ‘살인자’라고 비난하는 것 또한 온당치 않다는 말입니다. 법정에서 아직 ‘살인죄’를 언도받지도 않은 사람을 왜 살인자라고 비난하나요? 그러나 이런 주장이 말도 안된다는 건 당신의 부족한 이해력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증거들은 윤석열이 명백히 의회를 무력화시키려 시도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한 사실들 외에도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윤석열의 지시를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들었다는 것 등등) 윤석열이 반역자라는 호칭이 꼴뵈기 싫으실 순 있는데, 당신이 그러건 말건 윤석열은 민주주의에 반역하는 짓을 저지른 인간이라는 게 내 주장이고 판단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헌법재판소도 저의 이러한 판단과 비슷하게 윤석열을 파면시켜버렸군요. 만약 당신이 이런 주장들에 이견이 있다면, 윤석열의 행위가 친위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는 명백한 근거들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그럴 능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3️⃣ 반역자를 반역자로 부르고 멸칭과 모욕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요. 적어도 내 판단으로는 그에게 멸칭과 모욕을 감수하라는 것 정도면 아주 신사적입니다. 그는 존중받을 필요도 없고 대우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살해하려 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난 민주적 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는 최대한의 이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민주적 원칙을 파괴하려 시도한 인간에 대해서는 관용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난 윤석열이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죽음은 선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건 윤석열 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하던 윤어게인 집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근거를 갖춰서 반론하세요.

동현AWEB🇰🇷🇺🇸 @dong_hyeon92

a year ago

@skeptical_note 대통령 계엄령 내린게 내란을 일으킨 반역자라는 말이 왜 성립되는건지 모르겠어서 그런데 연관관계를 설명해주시겠어요? 이때까지 증거들로는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 밖에 못들었는데요. 대통령=반역자 이게 말로 하니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모욕과 멸칭이니 쎈 워딩을 쓸수록 더 설득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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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돌아여기 @DoforBreak

a year ago

근데 이분 이겨본적 없을것 같은데 평생

무제 @saekim234

a year ago

@PosetinoI 이것저것 따지면 선거는 못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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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이왕88 @cruxmal88

a year ago

이번 사건에서 젤렌스키 욕하는 놈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은 이거다.

GONOGO @GONOGO_Korea

a year ago

젤렌스키가 방금 미국을 떠났어. 백악관에서 말 싸움을 두고 너네끼리 의견이 분분한데, 내가 사실관계만 정리해 줄게. 저 사진속 좌절하고 똥 씹은 사람은 루비오 국무장관이야. 이번 젤렌스키의 방미부터 광물 거래 협상까지 모두 관장한 인물이고 완벽히 확정 되었다고 트럼프에 보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