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2016헌라2 @Democracy2016
법원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헌법재판소2016헌라2 탄원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대한민국 Joined Janua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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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우해 주신 1922분 감사드립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민주화에 전국민의 동참을 기도합니다.
4.19.정신으로 법원의 민주화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법원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법원과 판사도 법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전근대 조직인 법원의 민주화! 많은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경제가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법원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법원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법원과 판사도 법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전근대 조직인 법원의 민주화! 많은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법이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법원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법원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법원과 판사도 법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전근대 조직인 법원의 민주화! 많은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멍청아! 문제는 법원이야!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탄핵소추되고 처벌받습니다.국회의원도 처벌받습니다.판사는 왜 아니죠?대한민국 최초 법원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법원과 판사도 법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많은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법이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법원이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탄핵소추되고 처벌받습니다.국회의원도 처벌받습니다.판사는 왜 아니죠?대한민국 최초 법원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법원과 판사도 법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많은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탄핵소추되고 처벌받습니다.국회의원도 처벌받습니다.판사는 왜 아니죠?대한민국 최초 법원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법원과 판사도 법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주권과 입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5.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등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해 2015. 9. 1. 송달받았습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 1. 판결문 1. 판결문 1. 판결문 2016년 1월 18일 헌법재판소 귀중
국민의 건전한 투자의지 및 근로의지를 꺾게 되어 대한민국 경제질서 및 국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에 이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반드시 취소되거나 또는 무효라고 확인되어야 마땅합니다.
형사적으로도 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배경적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을 용납하게 되면 명시적 실정법을 임의로 폐지하여 입법권을 침해하고 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용납함으로써
상법 제398조는 그 동안 회사 경영진의 배임횡령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않은 현실에서(대법원의 대기업 경영진들의 배임횡령죄 판결에 대한 숱한 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라도 그 피해를 구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었고,
무효라고 주장해서 무효로 만들 수도 있는 선택권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자기거래에 대해 유효라고 밖에 주장할 수 없는 반면에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기거래에 대해 유효임을 주장하거나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효로 만들 수도 있고
그 이유는 국회의 입법권한에 의해 상법 제398조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부여된 회사로서는 피청구인의 궤변 내지 이 사건 침해행위가 인정되면 이사가 자기거래를 할 때에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는 경우보다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훨씬 유리하게 되기
피청구인의 궤변에 의하면 규범위반자가 규범의 효력을 좌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회사는 절대로 상법 제398조를 준수하지 않게 되고 상법 제398조는 있으나마나한 규정 즉, 실질적으로는 폐지된 규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용납하면 상법 제398조는 폐지되는 결과에 이릅니다. 즉,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면 회사는 상법 제398를 위반한 규범위반자가 되는데,
청구인과 국회가 이 사건 상법 제398조를 제정한 취지는 회사 경영진의 농간으로부터 청구인과 같은 회사의 이해관계인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인 회사에게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그릇된 이 사건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사건 상법 제398조를 위반한 행위가 무효라는 것은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피해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는데, 그 이유가 얼마나 궤변적이고 위헌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4. 피청구인의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확인 되어야 하는 이유 이 사건 상법 제398조는 그 동안 구체적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제도 및 사법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침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서 취소 또는 무효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청래와 더불�... @ssar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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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만들어유 @susuro11
12K Followers 10K Following 시간 없어유. 이러다 대한민국 망해유. 국민들이 나서줘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유. 나도 주변에 정치판에 나갈 인물 물색하고 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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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세상 🐳 @DecayedWorl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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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Lee @Root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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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만들어유 @susuro11
12K Followers 10K Following 시간 없어유. 이러다 대한민국 망해유. 국민들이 나서줘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유. 나도 주변에 정치판에 나갈 인물 물색하고 있슈.
북미 민주포럼 @usminjooforum
37K Followers 17K Following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북미동포들의 모임으로 조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단체입니다. https://t.co/dJEBdYs7Qd
민중의소리 @news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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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actormoon
552K Followers 22K Following 문익환박물관 '통일의집' https://t.co/0GHg7vn5Oj, ‘늦봄문익환학교’ https://t.co/w6Ib86moQH
공독모 @nnadtech
7K Followers 7K Following 공인중개사 시험. 제과제빵, 바리스타, 케익, 한식, 양식 지식기부 다음 카페 https://t.co/O6vRfojUnQ
park jin hee @eco_jini
85K Followers 85 Following 사랑은 뜨겁게! 지구는 차갑게!!! 다른 걸 틀렸다고 하지 않는 사람. 다름을 인정 할 줄 알며,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좋아요^^
해킹하지마라! @ky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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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아 @aaawww133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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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훈 Joonghoon P... @moviej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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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wonhyeyoung
55K Followers 17K Following 서울대 교양과정부 학생회장,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2회 복역 3회 제적, (주)풀무원 창업, 민선 2, 3대 부천시장,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초대 당대표, 현 국회의원(5선),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이희빈 @soqkswl
6K Followers 7K Following 重傳이희빈 이렇게 거짓말을 너무하는 사회를 꼬집어 바른 길을 가야할 것입니다. 검은 것을 보고도 검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은 곧, 죽은 세상입니다. 전화번호(+821062369362)가 다른 계정에 등록합니다. 내 전화번호가 아닌 경우 연락바랍니다. @soqkswl
yoon氏, 잘 살자, @verite0408
168 Followers 55 Following 느긋함을 좋아하고 얍삽한 것들을 싫어하고 멍하니 자주 있다가 이리저리 싸돌아 다니기도하고 먹는거 가리지않고 호기심도 많고 혼자의 삶에 적응하며 지금의 시간을 즐기고있는 어정쩡 평범 地球人 (모든 리튓,좋아요가 그글에 대한 동의인건 아닙니다)
내일은화창 @wanna100mill
6K Followers 4K Following 민주당이 찐보수다/김대중/노무현 /문재인/이재명/정동영/조국/유시민/김어준 /박원순/이해찬/정청래/김민석/손석희/최민희/최강욱/김의겸/추미애/송영길/박주민/ 김용민/노종면/박선원 ((싫어하는 사람들)) 내란당국힘당 한동훈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일베 이준석 전광훈 목사김장환 조희대 지귀연
☆천심☆대신할... @ssjc50251
540 Followers 483 Following 막말트윗과 문지지자 팔로사절 문지지자팔로시 막말하는 사람과 연결고리가 되어 부득히 차단합니다
아계rahn @agaek
570 Followers 268 Following 누군가에게 딱 맞는 신발이라도 다른 사람의 발을 아프게 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삶의 비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ㅡ칼 융 ㅡ
힘내요 우리 조�... @TrustAlice
1K Followers 731 Following 깨어있는 시민의 보루!!!!!깨시민!!!끝까지 쫄지마~~~ BTS! 영화.TV.사진.음악.그림.연극.신문.카메라.비평.관계.떡볶이.하늘.진실.역사.문학.철학. YES{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나꼼수.이이제이.딴지}!!!
자유를 갈구하�... @benedicto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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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 Baby.... @zicowindsm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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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초사랑 @sanyacho211
4K Followers 2K Following 사회는 더 건강, 나라는 더 발전.우리의 더 나은 삶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희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아들딸의 미래는 우리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
허연바람™ @Dokaij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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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갑식 @xPodIOFcKQFY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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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날의 편지 @greentea_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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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숙 @pjs747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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