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천 @147mo369

욕심이 화를 부른다 Joined Augus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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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Voice of Seoul News @amnseoul

15 hours ago

추미애의 새벽 상소문 “검찰에 수사권 다시 쥐여줘선 안 돼” “수사권 다시 쥐여주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국회 움직임에 강력 경고 amn.kr/5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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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친노다 ! 🌙✨🎗🕯️ @gomirae

a day ago

"새벽에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상소를 드립니다." 추미애 지사 페이스북 26.07.19 facebook.com/share/p/1JB4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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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천 @147mo369

35 minutes ago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려면, 검찰이 불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은 경찰이 재 보완수사하여 직접기소 하는 법을 만들어야 견재와 균형의 원리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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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TEDMASTER11

a day ago

박은정 의원의 정면 반박 <수사의 왜곡 그것은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 보완수사 2차수사로 압수수색 통신조회 소환 체포 구속이 모두 가능한데 이는 수사가 아니므로 수사기소분리와 상관없다고 하는 억지 주장은 형사소송법을 떠나 당황스럽습니다. 보완수사로 별건수사 표적수사 등 모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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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TEDMASTER11

a day ago

박은정 의원의 정면 반박 <수사의 왜곡 그것은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 보완수사 2차수사로 압수수색 통신조회 소환 체포 구속이 모두 가능한데 이는 수사가 아니므로 수사기소분리와 상관없다고 하는 억지 주장은 형사소송법을 떠나 당황스럽습니다. 보완수사로 별건수사 표적수사 등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수사의 본질이 그대로인데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 구조가 그대로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정치인들 사건에서나 벌어질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수사권행사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힘있는 정치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힘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더욱더 폭력적으로 행사하겠지만 요란한 정치인들 사건과 달리 누구도 관심갖지 않고 은폐가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일명 권대희법)을 이끌어 냈던 고 권대희님 사망사건을 기억하실것입니다. 2016년 무사고 광고를 보고 찾아간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피해자에 대하여 경찰에서 수사하여 해당 의료진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13개월동안 보완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간을 끌다가 핵심 범죄사실인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유족의 항고도 검찰은 기각하였고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겨우 받아들여져서 마침내 의사 등 피의자들은 실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이 사건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방송을 찾고 1인시위를 하는 동안 검찰은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의료전문기관에서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밝혔으나 검사가 보완수사로 왜곡시켜 불기소처분한 의심이 가득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검사가 그냥 불기소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사무감사에서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기술을 써 손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가 수사를 통해 조작도 과감하게 할 수 있음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불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수사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를 불기소해주기 위하여 출장조사를 한 구조와 같습니다. 당시 의사 출신인 주임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유착관계와 봐주기 은폐의혹은 규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하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영전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더 피해자와 유족을 절망에 빠트릴 수가 있습니까? 피해자 보호는 경찰, 검찰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은 이런 피해자 양산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쿠팡 노동자 퇴직금 사건 피해자들도 같은 사례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의 왜곡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를 하면 확증편향에 따라 피의자 혹은 고소인쪽에 매몰되어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피의자나 고소인과 유착관계가 아니더라도 신이 아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진 형사사법의 수사기소분리의 전제입니다. 심지어 어느 나라도 보완수사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난 70여년동안 검사만이 수사를 잘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다는 가스라이팅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박은정의원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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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ours ago

호남 반도체 팹이 정부 압력 때문?...최태원 "반도체, 모자라서 난리다" naver.me/FJOcK8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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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TEDMASTER11

14 hours ago

<박은정 의원의 SNS 반론> 알립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에 의해 두 차례 은폐되었습니다. 2013년 경찰에 고소된 김학의 법무부차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경찰의 체포영장 반려 등 수사를 방해했고 급기야 경찰 수사팀은 해체되기까지 했으며, 그럼에도 2013. 7. 18. 경찰은 김학의 법무부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송치를 받은 검찰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2013. 11. 11.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 수사팀의 은폐입니다. 2014년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다시 고소하였고, 1차 수사팀에 있던 검사가 2차 수사팀에 그대로 있다는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며 봐주기 수사를 한 뒤 2015. 1. 4. 재차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 수사팀의 은폐입니다. 1차 수사는 검찰의 “보완수사”로 은폐되었고, 2차 수사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로 은폐되었습니다. #박은정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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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천 @147mo369

59 minutes ago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 단 검찰이 불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은 경찰이 재 보완수사하여 직접기소 하는 법을 만들어야 견재와 균형의 원리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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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TEDMASTER11

2 days ago

검찰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두는 순간, 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을 굽히지 않는 검찰개혁의 여전사, 박은정 의원과 함께 끝까지 갑시다. 검찰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박은정 #검찰개혁 #검찰수사권완전폐지 #수사기소완전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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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sniper @hopesniper

19 hours ago

"인프라 갖춘 곳에 지을 뿐" 최태원, 호남 반도체 '관치개입 논란' 일축 | 다음 - 뉴시스 용인도 전력, 용수, 인재 모두 부족 송전망 건설도 지지부진 전력은 10GW 이상 필요한데, 이 역시 부족 호남은 천대의 땅인가? 내란당과 경상도인들의 이기심이 국가를 망친다. v.daum.net/v/202607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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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네임66 @rainbowmach1

20 hours ago

세돈씨 사기극인지 아닌지 곧 판결나올테니 악어의 눈물쇼 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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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sniper @hopesniper

13 hours ago

추미애, “검찰총장이 죄 지어도 대통령이 인사 조치 못하는 나라는 없다”…검찰 보완수사권 안 돼 | 다음 - 서울신문 v.daum.net/v/20260719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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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zmtiger @sharpark30

10 hours ago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찬성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는 거의 여론 조작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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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bell1008 @goldenbell1008

23 hours ago

뉴이재명 실체가 드러났다. 시사in 여론조사결과. 수사폐지반대 73% 국힘당 투표 68% 이재명 지지 54% 조국사면반대 78% 한동훈 지지 40% 민생지원금 지지 50% 헌소 대법관증원 35% 스벅불매 33% 이재명 재판 부당 22% 진보와 DNA가 다른 놈들. 레거시언론이 키워주는 뉴이재명. 실체는 내란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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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sniper @hopesniper

13 hours ago

'尹 체포방해 혐의' 김기현·나경원, 특검 소환 불응할 듯 | 다음 - 뉴스1 국회 보이콧을 밥먹듯이 하던 것들이, 법을 알기를 ..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 피의자들이다. 특히,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내란수괴를 앞장서서 방해했던 내란범들이다. v.daum.net/v/20260719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