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햇살 @minsunderstand

새로운미래 🇰🇷 Seoul, Korea. Joined Sept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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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거꾸로보기 @prettybat

3 days ago

스타벅스 불매 왜함? 민주화운동 기념일 5.18 모욕해서라며? 그런데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국민의 참정권이 유린 당했는데 아몰랑하는 그 부류들이 정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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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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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백숙보이 @RealBaeksookBoy

3 days ago

공무원 실시간 투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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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nylee21

7 days ago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 이렇게 귀중한 지식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많이 알려 줄 수 있을까. 이 책은 그렇게 한다. 현직 유명 앵커의 역작이다. 이 책은 사람, 사회, 세계를 움직이는 수많은 법칙을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한다. 뉴스가 전해 주지 않는 뉴스 뒤의 본질, 인간과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손에 쥐어 주듯이 전달한다. 먼 얘기는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시대의 고민으로 가득하다. 그 고민을 이해하게 돕는 열쇠를 빠짐 없이 준비해 놓았다. 한두 가지만 예로 든다. 아는 사람은 아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1969년 실험. 번호판을 떼고 보닛을 연, 똑같은 차량을 뉴욕 브롱크스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버려두었다. 뉴욕에는 유리창이 깨진 차를, 캘리포니아에는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차를 두었다. 뉴욕 차는 10분 만에 배터리와 타이어가 사라졌다. 1주일 뒤에는 낙서와 오물 투기가 일어났고, 차량부품도 없어졌다. 캘리포니아 차는 한동안 멀쩡했다. 그러나 어느 날 망치로 차를 부수어 놓자, 뉴욕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깨진 유리창'을 사람들은 규범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저자는 한국의 현실을 이렇게 지적한다. "정치인의 도덕적 기준이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지고 있다. 같은 진영 정치인의 도덕적 결함에 눈감다 보니 정치인의 전반적인 도덕적 수준이 하향하는 것이다."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한 용지를 보여주는 것은 '깨진 유리창'처럼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대목도 소개하고 싶다. 애국심과 쇼비니즘의 차이다. "애국심은 질문하고, 쇼비니즘은 침묵한다. 애국심은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따져 묻고 국가에 책임을 요구한다. 쇼비니즘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룩한 명분으로 모든 질문의 입을 막고 권력에 면죄부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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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sypark1113

7 days ago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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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연사랑(새민주당) @HyeogmyeongGa

a week ago

직권남용이니 뭐니 해가며 탄핵을 29번이나 한 놈이 이런 소리를????? 정신과 치료가 시급하다 아니 하루빨리 사회와 격리 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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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 @LOLOS8678

a week ago

박상용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첫 직무정지 기간 2개월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초유의 결정을 내린 의도는 너무나 투명하다. 권력자들이 모여 밟아도 밟아도 꺾이지 않는 박상용 검사 '또 다른 의인이 나오기 전에 본보기로 징계해야겠는데 마땅한 명분이 없으니 그걸 짜 맞출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선전포고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딱 한 번만 고개 숙이면 권력에 기대 편한 꽃길을 걸을 수 있음에도, 최고 권력에 저항하며 가시와 지뢰가 난무하는 옳은 길을 걷는 현직 검사의 안쓰럽고도 당당한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다시 말한다. 박상용 검사의 발걸음은 ‘정치가 아닌 정의를 위한 것’이다. 상식적인 국민들 역시 ‘정치 아닌 법치’를 원한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앞길을 막는 모든 것을 밝고 가겠다는 괴물독재. 너희는 민주주의를 더럽히고 국민을 무시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시차만있을뿐_오차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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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향(墨香)™🐬 @c584637

a week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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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a mola☘️ @mola_mola44

a week ago

성지순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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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 @LOLOS8678

2 weeks ago

사소한 오해나 트집을 방지하기 위해 토론회 명칭을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로 변경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섭외와 출연 요청은 유효합니다. 토론회 당일까지 참석 신청 가능합니다. 민주당 이하 공소취소를 찬성하는 정치인, 법조인, 학자, 공무원들의 참석을 희망합니다. * 이 토론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청회의 개념으로 특정 정당 행사가 아님을 재차 알립니다. 진행자로서 ‘정치 아닌 법치를 위한’ 건전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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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 @rearwindow38

2 weeks ago

이런 기사는 다시 써야된다 <네타냐후가 얼마나 전쟁에 진심이냐면 특수부대 5년박고 미국유학갔는데 전쟁났다니까 즉시 돌아와서 입대할정도고, 모구출작전중에 부상까지 입은 인간이다. 하지만 군대 짼 이재명이 체포한다니까 바지에 지렸죠? 우리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다. > 이렇게 쓰라고

민중의소리 @newsvop

2 weeks ago

이 대통령 호통에 바로 꼬리내린 이스라엘. 국격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vop.co.kr/A0000169409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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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 @rearwindow38

2 weeks ago

대통령이란 새끼가 2찍 타령한 때랑 달라진게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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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드럼통 @adbos4444

2 weeks ago

개시팔 공영방송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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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 @rearwindow38

2 weeks ago

행정관이 성남라인이면 니가 참으세요 걔가 니 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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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냥이베토네🌷🌱 @4cats1dog2

2 weeks ago

경기도 비례는 새미래민주당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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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3 weeks ago

[잔인한 대통령] ✅ 7년 전 잘못에 대해 무신사의 반성에 따른 실천(기사 내용) “무신사 측은 당시 사건 직후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故 박종철 열사의 유가족을 직접 찾아뵙고 사죄를 구했다. 특히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단발성 사과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박종철기념사업회에 가입해 현재까지 7년간 박종철 열사의 희생과 뜻을 기억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임직원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도 제도화했다. 무신사는 사건 이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EBS 소속 최태성 강사를 초빙해 여러 회차에 걸쳐 근현대사 및 민주화 운동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다. 또한 마케팅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과정 전반에서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엄격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다중 검수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 홍보팀의 잘못에 대해 무신사의 사과 및 후속조치는 진정성이 보입니다. 저런 회사까지 조리돌림 해야합니까? ✅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5•18을 폭동이라 말했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 있습니까. 농담처럼 스치듯 발언하고 지나가지 않나요. #무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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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 @LOLOS8678

3 weeks ago

[5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입니다. 토론자로 나서는 정유미, 박상용 검사를 응원/방청하실 분들은 꼭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평소 ‘민주주의는 토론해야 한다’라고 떠들던 민주당 정치인들... 한 명도 안 남았나요? 왜 섭외에 응하지 않으십니까? 박상용 감사와의 토론이 그렇게도 두려우십니까? ‘쪽수로 미는 건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했던 의원님들... 부디 부끄러운 줄 아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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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joojinwoo_

3 weeks ago

[정원오는 수의계약으로 시민단체 활동 지원, 박원순 시즌2 될 것]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밝힌다. 정원오의 수의계약이 점입가경이다. 정원오는 2016년 성동구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 2020년 기업인 A씨에게 센터 대표를 물려줬다. A씨는 성동구 소재 B 주식회사 대표인데, 최근 5년간 성동구청과 19건, 18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경쟁 없이 몰아준 ‘퍼주기 계약’이다. 수의계약을 통해 성동구 예산을 밀어준 다음, 자원봉사센터 관리를 맡겨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시민 활동은 자발성·독립성이 생명인데 빨대 꽂아서는 곤란하다. 김재섭 의원 지적처럼 임종석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도 1억 3,65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지원했다. 평화관찰사가 무엇인지 국민이 아나? 평화관찰사 체험 교육을 왜 성동구청에서 해야 하나? 박원순 시즌2가 되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