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 @ch2149

권력을 향한 아부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미학이 있는 법이다. 낯간지러운 김민석의 눈물겨운 찬양가는 그 얄팍한 마지노선마저 기어이 붕괴시켰다. 가증스런 유시민의 분노를 굳이 응원할 생각은 없지만, 그것을 방어하겠다고 나선 김민석의 발언또한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재명처럼 개혁적인 지도자가 역사에 있었느냐는 그의 부르짖음은 맹신을 넘어선 종교적 방언에 가깝다. 심지어 최고 권력자를 무늬가 아름다운 수석에 비유하며, 자신은 그 돌이 빛나도록 밑을 꽉 잡아주는 괸돌이 되겠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하긴 근래에 정상적인(?)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하려면 본연의 이성을 스스로 거세한 채 권력의 옥좌를 받치는 무생물이 되기를 자처해야 가능한 것을 비유한 거라면 극찬하겠지만, 그렇다해도 여전히 어린시절 북한의 김씨 일가를 향한 찬양가를 처음 접했을 때 처럼 낯뜨겁다. 그들이 괸돌을 자처하며 떠받드는 그 거창한 '개혁'에 대해 우리는 가장 근원적이고 건조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기적처럼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문명국가로 도약한 대한민국이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국가라는 함선에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이 과연 국가의 척추를 뜯어고치는 혁명적 개혁이었을까. 선진국의 궤도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나라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창한 체제 전복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는 '미세한 궤도 수정'뿐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체제는 개혁의 깃발을 꽂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융성하게 했던 훌륭한 장점과 뼈대들을 혁명의 이름으로 박살 내고 있다. 저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내란'이라 규정하는 계엄만 봐도 그렇다. 점점 더 계엄의 당위성만 증명되지 않는가?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이라는 끔찍한 진짜 국기 문란 사태가 사실로 드러나며 대통령을 옴짝달싹 못하게 국정의 발목을 움켜지던 그 무소불위의 다수당에 이제 대통령까지 합세하고도, 선관위를 향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현실은 계엄이 '내란'이라는 선동에 힘을 서서히 앗아가고 있다. 계엄의 당위성이 부각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정으로 메스를 대야 할 진짜 '개혁의 대상'은 따로 있다. 지난 정권 내내 다수당의 완력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입맛에 맞춰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법부를 농락하는 기형적인 거대 권력, 이제는 입법부를 넘어 행정부까지 접수해 삼권분립의 토대를 붕괴시키고, 오직 공소 취소와 방탄만을 위해 폭주하는 민주당이라는 괴물 그 자체다. 덧붙여, 국민의 우려와 여론조사 결과마저 오만하게 묵살한 채 검찰의 수사권을 너머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려는 저들의 흉계를 보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발 뻗고 잠들기 위해 평범한 국민의 치안 수준을 사지로 내몰고, 온 사회를 상호 감시의 기계적 통제 아래 두려는 전체주의적 공안 경찰로의 퇴행이다. 이 끔찍한 괴물로 진화한 민주당과 좌파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국가의 정상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간절히 요구하는 진짜 개혁 아닌가?. 하긴 김민석의 비유는 묘하게도 작금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그들이 받드는 권력은 생명력 있는 인간의 정치가 아니라, 감각이 거세된 차가운 '돌덩이'에 불과하다. 돌은 성한 분야없이 모든게 서서히 붕괴되어 가마솥안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비명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무너져 내리는 삼권분립 앞에서도 결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저 괸돌들의 맹목적인 호위를 받으며 화려한 조명 아래서 자신의 무늬를 뽐낼 뿐이다.

시원하게 내려간 지지율. 24일에는 44.5%까지 내려가... #팩트파인더 [리얼미터] 李 46.3%, 2.1%p↓...근저당에 저당 잡힌 지지율 factfinder.tv/news/view.php?…

'저 당'이 무언가를 저지르고 들킬 위험에 처할 때면, 늘 누군가에게 억지로 덮어씌우려 했다. 그들이 반복해 온 유일하고도 치졸한 전략이다. 신천지 얘기도 어디선가 또 무언가 튀어나올 수 있다. 먼저 말을 꺼낸 뒤 뒤집어씌우곤 했던 전례가 적지 않으니.

참으로 다행아닌가 아이들은 참 똘똘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불과 45분 만에 현대 거시경제학의 정수가 증명됐다. 교사가 화폐를 상징하는 검은 바둑알에 이어 고액권인 흰 바둑알을 추가로 풀자, 물품의 경매 입찰가는 순식간에 폭등했다. 13살짜리 중학생들은 "모든 사람에게 1억씩 주면 무조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밀턴 프리드먼의 인플레이션 경고와 짐바브웨의 몰락을 바둑알 몇 개로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다. 이쯤 되면 전교조와 이른바 깨어있다는 좌파 시민단체들이 득달같이 학교로 달려가 규탄 시위라도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이 입만 열면 부르짖는 '전 국민 25만 원 살포'와 '기본소득'이라는 위대한 철학을, 일개 중학교 교사가 바둑알 몇 개로 무참히 논파해 버렸으니 말이다. 국가가 돈을 찍어 무상으로 뿌리면 베네수엘라 꼴이 난다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 교육은, 돈 냄새로 표를 구걸하는 좌파 포퓰리스트들의 눈에는 그야말로 가장 불온하고 뼈아픈 '반체제 교육'일 수밖에 없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자본주의의 쌩얼을 단숨에 간파한다. 그런데 어째서 이 나라의 권력을 쥔 어른들과 그를 맹신하는 지지자들은 이토록 해맑게 무지한가. 허구한 날 지역 화폐를 뿌리고, 나랏빚 수십 조를 내서라도 현금을 살포하자는 이재명의 기적의 경제학은 결국 이 중학교 4반 교실의 바둑알 게임 앞에서도 박살이 나는 삼류 궤변에 불과하다. 13살 아이들은 캔커피 값이 9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 이유를 스스로 깨우치며 경제적 자립을 준비한다. 반면, 이재명과 좌파 정치 공학은 대중이 영원히 경제적 문맹으로 남아, 국가가 던져주는 푼돈표 바둑알에 환호하는 사육장의 양 떼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무상 현금의 달콤함 이면에는 반드시 살인적인 물가 폭등이라는 청구서가 따른다는 역사의 인과율을 모를 리 없다. 그저 다음 선거까지만 환각제를 투여해 표를 뽑아 먹고, 붕괴하는 경제의 짐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겠다는 지독한 꼬리 자르기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프리드먼을 배우며 성장하는데, 국가의 조타수를 쥔 위정자는 여전히 베네수엘라행 티켓을 쥐고 대중을 기만하고 있다. 13살 중학생의 인지 능력만도 못한 빈곤한 경제 관념으로 국가 예산을 주무르려는 이 오만한 권력자들을 당장 저 교실 맨 뒷자리에 앉혀야 한다. 그들의 손에 바둑알부터 다시 쥐여주며 자본주의의 기초부터 재교육하는 것이, 파탄 난 국가 경제를 살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일 것이다.

정치인의 퇴장에도 타이밍의 예술이 존재한다면, 작금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던진 사표는 단연코 올해의 마스터피스다. 이재명을 향한 사법부의 포위망을 허물고, 이른바 '공소 취소'라는 거대한 폭탄을 터뜨리기 위한 모든 도선 연결과 세팅을 끝마친 직후 유유히 짐을 쌌다. 막이 오르기 직전 극장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이 완벽한 타이밍에 우선 경쾌한 박수를 보낸다. 표면적으로는 숭고한 결단으로 포장했다. 국민의 치안을 위협할 것이 자명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비장하게 사퇴서를 던졌다. 명분은 그럴싸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진짜 셈법은 차갑고 영악하다 못해 비릿하기까지 하다. 그는 보완수사권이라는 편리한 핑계거리를 방패 삼아,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후폭풍에서 자신만은 절대 다치지 않는 완벽한 '무적의 가불기' 공식을 완성해 낸 것이다. 시나리오는 이렇다. 첫째, 그가 깔아놓은 레일 위에서 기어이 이재명의 공소가 취소되어 법치가 무너지고, 온 국민이 분노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고 가정해 보자. 대중이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부를 향할 때, 그는 우아하게 손을 씻으며 말할 것이다. "저를 왜 보십니까. 저는 보완수사권 문제로 이미 책임지고 물러난 야인이었습니다." 둘째, 만에 하나 시스템이 멈칫하여 공소 취소가 불발되고, 분노한 극렬 지지층 개딸들이 배신자를 찾겠다며 죽창을 들고 날뛰는 상황이 오면 어떨까. 이때도 그는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방어막을 칠 것이다. "제가 끝까지 장관직을 지키며 책임졌어야 했는데, 보완수사권 사태로 물러나는 바람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대중의 거대한 분노도, 극성 팬덤의 맹렬한 린치도 모두 피해 가는 완벽한 진공상태의 알리바이다. 궂은일은 후임자나 실무자들의 손에 피를 묻혀 해결하게 만들고, 자신은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주고 대야에 손을 씻었던 본디오 빌라도처럼 도덕적 무결점의 무대 장치 뒤로 숨어버렸다. 국가 사법 시스템의 기둥마다 폭약을 잔뜩 매설해 놓고, 기폭 장치의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나는 설계만 했을 뿐 누르는 건 내 소관이 아니다"라며 택시를 타고 떠나는 비열한 건축가의 뒷모습이다.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사법 체계를 찰흙처럼 주무르던 자가, 정작 파국이 닥쳐올 순간이 되자 자신의 정치적 생명 하나 다치지 않으려 가장 먼저 구명정에 몸을 싣는다.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죗값을 실무자들에게 떠넘기고, 보완수사권이라는 가짜 명분표를 쥐고 조용히 퇴장하는 이 기막힌 꼼수를 우리는 그저 '노련한 정치 공학'이라 부르며 감탄해 주어야 하는가. 폭탄을 조립한 자가 폭발의 순간에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그가 방화범이라는 명백한 팩트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부정부패가 좋아할 검찰 수사권 폐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경찰, 검찰로도 부패, 권력자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되어 만든 것이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된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패, 권력자 등 수사에 가장 적합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 좋아할 사람들 뻔하지 않습니까. 그 권력자들이 앞장서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있어 약자인 피해자 보호는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과거 검찰이 일부 사건에서 죄가 있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기소는 재판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 능력이 딸리면 거악이 활개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대부분의 국민이 피해볼텐데, 죄지은 권력자만 좋아집니다. #검찰_수사권_폐지

법의 여신 디케(Dike)가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권력의 크기나 피해자의 신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보편적 정의의 잣대로 만인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작금의 거대 여당은 안대를 강제로 벗겨버리고, 범죄 피해자들의 눈물에 등급을 매기며 '선택받은 약자'와 '외면당할 약자'를 갈라치기 시작했다. 팩트의 뼈대는 노골적이고 치졸하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오직 자신들의 혐의를 덮고 방탄복을 두껍게 짜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몽니를 부렸다. 그로 인해 수많은 서민 사건이 경찰서 캐비닛에서 썩어가고 수사 공백이 발생하자 여론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자 이들이 내놓은 대책이 바로, 아동학대·성범죄 등 이른바 '7대 범죄'만을 사회적 약자 범죄로 콕 짚어 이 사건들만 검찰이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시혜를 베풀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거다. "모든 피해자는 가엾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쓸모 있는 피해자는 더 가엾다." 권력이 입맛대로 약자를 규정하고 차별적 구제를 베푸는 이 오만함을 보라. 모든 범죄 피해자는 국가가 온전히 보호해야 할 절실한 약자다. 7대 범죄의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약자라면, 평생 모은 전세보증금을 사기당해 거리에 나앉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년들은 약자가 아니란 말인가? 지역의 토호 세력이나 유력 인사가 힘없는 서민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재산을 갈취해도, 그것이 7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 일반 폭행이나 사기로 분류되면 검찰의 도움 없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 아래 묻혀버려도 좋다는 뜻인가. 실무적 논리의 붕괴는 한 편의 코미디다. 경찰이 애초에 사건의 본질을 7대 범죄가 아닌 일반 횡령이나 단순 상해로 잘못 판단하거나 축소해 버리면, 피해자는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할 길조차 원천 차단된다. 경찰이 방구석에 앉아 천리안으로 모든 범죄의 이면을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신(神)이라도 되지 않는 한, 이 조악한 땜질식 입법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억울한 민초들을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눈물 흘리게 만들 것이다. 이들이 7대 범죄를 굳이 지정한 진짜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자신들의 거대한 정치적 방탄을 사수하기 위해, 아동과 여성, 노인이라는 가장 자극적인 감성팔이 소재를 끄집어내어 '인간 방패'로 앞세운 것에 불과하다. 법의 보편성을 파괴하고 피해자를 등급 매겨 구제하는 이 차별적 입법은, 정치가 사법을 유린하는 가장 악랄한 야만이다. 국가의 형사소송법은 권력자의 방탄을 위해 이리저리 오려 붙이는 낡은 걸레짝이 아니다. 피해자의 고통마저 감성팔이와 진영의 논리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이 끔찍한 갈라치기 앞에서, 우리는 법치 국가의 근간이 얼마나 쉽게 동물농장의 진흙탕으로 곤두박질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목도하고 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법전의 안대를 벗기고 억울한 시민들을 벼랑 끝 사각지대로 밀어 넣은 위정자들에게 역사의 인과율은 결코 관대하지 않다. 약자의 눈물로 엮어 만든 방탄복은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질식시킬 것이다. 법의 보편성을 파괴한 자들은 현실의 재판을 피할 수 있을지언정, 공화국의 기둥을 갉아먹은 추악한 기회주의자로 역사책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영원히 박제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건보료 인상] 건보료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할 일(법이 정하고 정부가 약속한 국고지원) 안하고, 국민 호주머니만 터는 격입니다. 초과세수 나눠줄 생각 하지말고, 정부가 국고에서 건보 재정에 조금만 더 지원하면 건보료 안올려도 됩니다. #건보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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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공판기록 습득 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진상조사단은 대법원의 불허 결정에도 편법적으로까지 공판기록 습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 제정의 법률을 무시한채 생겨난 조직이 이제는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선 안됩니다. [단독] 대법, 檢미래위 조사단 ‘김용 사건’ 기록 열람·등사 요청 다시 불허…검찰 보관 사본 등 활용 수순[세상&] mbiz.heraldcorp.com/article/108212…

법과 시스템은 개밥그릇에 던져버리고 본인은 꼼수 근저당으로 대출 규제 비웃으면서 집 팔고, 서민은 왕을 알현하여 직접 읍소해야 성은을 입고 대출 뚫어주는 개판이 벌어짐. 중세나 조선 시대보다 왕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워.

어떻게 이 나라 전체가 저런 수준이하의 악귀 하나를 막아내지 못하고 속절없이 놀아나냐.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건 경찰의 인권 침해와 과잉 수사 감시하고 인권 보장하라는 취지. 보완수사권 뺏어 수사 차단하면 검사는 경찰,중수청이 가져온 서류만 보고 영장청구하는 영장 자판기로 전락. 영장청구권을 둔 헌법의 본질적 취지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요소임.

알짜 검사들이 쏙 빠진 중수청 빈자리는 결국 일반 경찰 경력자, 국세청 금감원 특사경, 그리고 5년차 안팎 경력 채용 변호사나 회계사 출신 수사관들로 채워지게 됨. 수백억대 펀드 사기나 대기업 치밀한 회계 조작, 첨단 금융 범죄는 법리, 수사 스킬이 동시에 최고조에 달해야 파헤칠 수 있는 영역.

대통령이 뭔데 금융권 주담대까지 관리를 하고 지시를 하나. 이게 제대로 된 나라고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냐? 왜 이런 인간을 지지율로 찍어 누르지 않는 거야? 이 놈의 나라 사람들은. 이건 정치와 신념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와 독재의 문제라고.

초고가 기준 놓고 이 대통령 “20억 하면 큰일 나…30억도 가혹한듯” - 이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 (한 총리의 집은) 20억이 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집 한 채 있는데 20억이 넘는다”고 답했다. -조폭들도 이 지랄은 안 함 mk.co.kr/news/realestat…

대장동의 초과이익은 환수하지 않았으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초과이익은 나누겠단다. 이것은 명백한 조폭의 언어다.

역시 담당일진

'장윤기 사건’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공권력의 끔찍한 부패를 목도한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장 경찰의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이를 통제할 합법적 외부 사법 기관, 즉 검찰의 견제 기능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성을 잃은 경찰이 참으로 기상천외하고도 민주당이 쌍수들고 환영할만한 꼼수를 대책이랍시고 들고나왔다. 수사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100명 규모의 '민간 출신 조사관'으로 구성된 외부 통제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깐깐한 법률적 통제는 죽어도 받기 싫으니, 아예 근본 없는 민간인 백 명을 불러다 경찰의 수사를 감시하게 만들겠다는 찬란한 무지성이다. 모든 분야를 전문가가 아닌 아무 자격검증도 안된 민간인에게 넘기겠다는 그야말로 민주당스러운 발상 아닌가 감정을 걷어내고 이 조잡한 대책의 뼈대를 차갑게 해체해 보자. 도대체 경찰의 민감한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고 통제할 저 100명의 ‘민간인’은 누구인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생활인들이 수사 통제관으로 투잡을 뛸 리 만무하다. 결국 그 자리는 좌파 진영의 외곽을 호위하던 각종 시민단체 출신들, 이른바 완장 차기 좋아하는 ‘정치적 낭인’들의 화려한 재취업 창구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합법적인 국가 사법 기관의 통제는 거부하면서, 특정 진영의 입맛에 맞는 자들을 모아 ‘민주 파출소’를 차려놓고 국가 치안을 하청 주겠다는 선언이다. 바야흐로 공권력의 비극을 핑계로 완성한 완벽한 ‘치안의 민영화’다. 이 기형적인 제도가 불러올 진짜 재앙은 수사권의 독립성 훼손을 넘어선다. 범죄 수사의 생명은 밀행성과 기밀 유지다. 그런데 전문적인 사법 훈련도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되지 않은 민간인 백 명이 조사 명목으로 툭하면 일선 경찰서의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 파이프라인이 뚫린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권력형 비리나 진영 내부의 범죄를 수사할 때, 이 민간 조사 기구는 가장 완벽하고 합법적인 ‘수사 정보 유출 채널’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우리 편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조사국을 통해 알아보라”는 은밀한 지시가 오가고, 수사 기밀은 동네방네 퍼져나가 증거 인멸의 골든타임을 벌어줄 것이다. 정보가 줄줄 새는 민간의 감시망 아래서 어느 제정신 박힌 형사가 목숨을 걸고 거악과 싸우려 들겠는가. 국가가 법률 전문가인 검사에게 수사 지휘와 통제 권한을 헌법으로 부여한 이유는 명확하다. 사법 체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국가 기관에 엄격히 묶어두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 남용이나 기밀 유출을 법으로 처벌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사법의 고유 영역을 입맛에 맞는 민간인들의 동아리로 넘겨버리는 짓은, 헌정 질서를 야바위판으로 전락시키는 명백한 국가 붕괴 행위다.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는 원래의 매뉴얼대로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망가진 엔진을 고치기 싫다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 백 명을 불러다 자동차를 밀게 하는 짓을 우리는 개혁이라 부르지 않는다. 사법적 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인들이 완장을 차고 경찰 수사 기록을 뒤적이는 이 엽기적인 디스토피아. 국가의 치안과 사법 정의마저 진영의 전리품으로 내어주는 이 서늘한 촌극을 비웃어주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 수사는 붉은 완장을 찬 민간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진행되는 참혹한 인민재판으로 대체되고 말 것이다.

좌파 진영의 수석 영업사원을 자처하던 유시민이 돌연 이재명을 향해 매서운 견제구를 날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재명의 선택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며, 당이 이재명에게 지배받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약 파기와 측근 내리꽂기 행태를 지적하며, 짐짓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지식인 의 일갈을 쏟아낸 것이다. 뭐 실패할거라는 예상에는 동의하지만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동족상잔(?)을 지켜보는 나의 입에서는 아주 오래된 은어 하나가 반사적으로 튀어나온다. 과거 용산 전자상가에서 어수룩한 손님을 윽박지르며 하자 있는 물건을 바가지 씌워 팔아넘기던 악덕 상인, 이른바 용팔이다. 상도의라는 것이 있다. 상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찬하며 팔아넘긴 물건이 알고 보니 치명적인 결함을 품은 불량품이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물건의 하자를 지적하며 남 일처럼 훈수를 두기 전에, 그 고장 난 물건을 시대의 명작이라 속여 판 자신의 얄팍한 안목과 기만행위에 대해 손님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상식이다. 길거리 리야카에서 산 일이만 원짜리 싸구려 짝퉁 시계라면 굳이 거창한 사과까지 요구할 필요도 없다. 똥 밟았다 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유시민이 확성기를 들고 팔아치운 것은 한 국가의 5년 운명을 통째로 좌우하는 막중한 권력이다. 자신이 보증 서고 팔아넘긴 그 거대한 상품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실패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 물건을 제조한 이재명을 향해 호통을 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다. 그러나 유시민의 태도를 보라.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이라는 상품을 진열대 최상단에 올리고, 쏟아지는 온갖 사법 리스크와 도덕적 흠결을 기상천외한 궤변으로 포장했던 일등 호객꾼이 바로 그였다. 그래 놓고 막상 불량품이 권력을 쥐고 오작동을 일으키자, 이제 와서 자신은 아무 책임도 없는 제삼자 평론가로 빙의해 뒷짐을 진다. 내가 팔았지만 환불이나 애프터서비스는 거부하며 오히려 제품 탓만 늘어놓는 완벽한 여의도판 용팔이의 강림이다. 사실 이 뻔뻔함은 유시민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명백한 오류와 실패 앞에서도 죽어도 사과하지 않는 것은 작금의 좌파 카르텔을 관통하는 가장 굳건한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궤변으로 남 탓을 하거나 유체이탈 화법으로 꼬리를 자르는 기술만 연마할 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진다는 기괴한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팔아치운 물건이 세상을 망쳐도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의 지독한 무책임이다. 불량품과 악덕 상인이 서로를 물어뜯는 이 재기발랄한 진흙탕 싸움을 우리는 팝콘을 씹으며 즐겁게 관망하면 그만이다. 다만 이 희비극의 끝에 묵직한 철학적 질문 하나를 새겨두어야 한다. 판매자의 책임을 끝까지 묻지 않고 넘어간다면, 저 뻔뻔한 상인들은 내일 또 다른 불량품에 화려한 포장지를 씌워 우리의 지갑과 미래를 노릴 것이다. 하자를 인정하지도, 사과할 줄도 모르는 위선자들의 낡은 상점을 단호하게 폐업시키지 못한다면, 그 치명적인 손실은 고스란히 속아 넘어간 주권자의 몫으로 남게 될 뿐이다.

원·달러 환율 1560원 눈앞…원화 낙폭, 러시아 루블 다음으로 컸다- 이게 탄핵감임.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임 naver.me/GO6RyzqD